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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법, 2월 국회가 골든타임

글쓴이 : 편집실 날짜 : 2020-02-05 (수) 17:28 조회 : 16

성명서


공공의대법, 2월 국회가 골든타임


- 전염병 위기상황 근본적 대책 절실

- 자유한국당, 공공의대법 더 이상 반대해선 안돼

- 민주당발 “공공의대법 당장 통과” 입장, 환영


전염병 위기상황에 대한 근본적 대책의 하나로 공공의대 설립이 절실하고, 관련법 통과가 더욱 시급해졌다.


자유한국당은 공공의대법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2월 국회 내 법 통과에 적극 동참해 제1야당으로서 국가적 재난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신종 코로나 종식을 위한 국회 비상행동을 제안하며 “공공의대법도 당장 통과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민주당은 이제 공공의대법 처리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을 통해 완성하는 ‘실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공공의대법은 국가 책임 하에 감염·외상·응급·분만 등 기피 의료분야의 필수 인력을 확보하고자 현 정부 국정과제로 2018년 9월 발의됐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와 여당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아직까지도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지금이 감염, 응급 분야 전문의료인력 양성의 골든타임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정부대로 모든 행정력을 쏟고, 국회는 국회대로 입법을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하루 빨리 공공의대를 설립해 전문의를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시켜 전염병 비상사태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은 감염분야 전문의의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고 국가검역시스템을 강화할 해법이자, 전북도민과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다.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그 동안 공공의대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 공공의대법 2월 국회 처리에 한 마음으로 힘을 모을 것을 굳게 약속드린다.


2020년 2월 5일

전북지역 국회의원

이용호·조배숙·정동영·유성엽·김관영·정운천·김광수·김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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