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시 : 2020년 02월 22일 19시 + 즐겨찾기추가
총 게시물 1,129건, 최근 3 건
   

공공의대법,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글쓴이 : 시스템관리자 날짜 : 2020-02-02 (일) 20:58 조회 : 60


[이해찬, 황교안 대표님께 드리는 공개서한]

 

공공의대법,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이해찬 대표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수립을 위해 야당에 최고위급 협의체를 제안하신 바 있고, 황교안 대표님은 정부의 대응책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두 분의 정치적 리더십을 통해 여야가 힘을 모으고,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일선에서는 선거운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야말로 하루 빨리 국회가 제 역할을 해 국민적 불안감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회는 당장 임시회를 열어 ‘국립공공의대 설립법(공공의대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공공의대법은 국가 책임 하에 감염, 외상, 응급, 분만 등 기피 의료분야의 필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됐습니다. 꼭 필요하고 시급한 법이지만, 2년째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5년 전 온 국민을 공포에 빠트렸던 메르스 사태를 경험했고,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겪고 있지만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국회의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일에 모든 행정력을 쏟는 역할을 하고, 국회는 국회대로 입법을 통해 전염병 사태 수습을 위한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검역법 등 관련법을 처리해 검역시스템을 강화하고, 공공의대법을 신속히 통과시켜 감염, 응급 분야 전문의료인력 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약 6개월 간 38명이 사망했고, 186명의 확진자와 16,752명의 격리자가 발생했습니다. 5년이 흘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한 지금, 대한민국의 방역체계나 전문인력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은 메르스 공포의 재현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감염내과 전문의가 해외 감염병 1차 방어선인 전국 13곳의 출입국 검역소에는 단 한 명도 없고, 대한민국 질병관리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본부에는 메르스 이후 5년 동안 단 한 명 늘어 고작 두 명뿐입니다. 

2019년말 현재 국내 전체 전문의(86,122명) 중 내과 전문의(16,064명)가 타 과목에 비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내과 중 감염내과 전문의(277)1%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세종시경상북도에는 감염내과 전문의가 단 한 명도 없고,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70% 가까이 쏠려 있습니다. 11개 광역지자체(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의 경우 5년 전 메르스 전문의 수 그대로입니다. 

이래서는 국민들이 평상시에 전문적인 감염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고, 지금과 같은 비상시에 신속한 초동 의료조치와 응급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메르스 공포 이후 그 대안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국립공공의대 설립입니다. 하루 빨리 공공의대를 만들어 감염내과 전문의를 양성하고 늘려야 합니다.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시켜 전염병 비상사태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한 시가 급합니다.

2월 국회가 사실상 20대 국회 마지막입니다.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공공의대법 처리에 적극 나서 주시고, 자유한국당도 대승적 차원에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야말로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다시 얻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공의대법의 2월 국회 처리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2020
22


국회의원 이 용 호

(
전북 남원 / 임실 / 순창)


 


이름 패스워드
비밀글 (체크하면 글쓴이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게시물 1,129건, 최근 3 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129
[성명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추경 즉각 추진해야   정부는 21일 대구와 청도지역을 코로나19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어느 곳 하나 안심할 …
편집실 17:14
1128
박희승 예비후보, 공공의대 법안 반드시 처리 공약 -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서 법안 통과 무산되어 유감 - 집권 여당의 능력있는 일꾼, 법률가 출신 박희승이 꼭 통과시킬 것   더불어민주당 …
편집실 12:39
1127
허위사실/ 비방 게시물 신고해 주세요.허위사실/ 비방 게시물 신고해 주세요.
시스템관리자 09:15
1126
사회적경제 활동 촉진에 전북이 앞장서야..2020. 2. 21(금)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예비후보(남원․임실․순창)는 19대 부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발표…
편집실 02-21
1125
박희승 예비후보, 사매터널 교통사고 희생자에 깊은 애도-희생자 수습 및 부상자 치유,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책 수립 촉구-산지 많은 남원임실순창, 사고예방 위한 도로망 개선, 확장사업 우선 추진  …
시스템관리자 02-18
1124
지난 4년의 성과, 더 나은 4년으로 완성하겠다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7일 오전 10시30분 전라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날 이 의원은 “한 번 더 …
편집실 02-17
1123
박희승 예비후보, 전북후보 클린․정책선거 운동 적극 동참 - 이강래 예비후보의 정책경선 제안, 환영 - 피고발인 김 모 씨는 선대위와 관계없으며,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더불…
시스템관리자 02-16
1122
이용호 의원, 제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 지난 4년의 성과, 더 나은 4년으로!, 남/임/순의 일 잘하는 진정한 일꾼! - 17일(월),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공식 출마선언 이용호 의원(국회 국토…
시스템관리자 02-16
1121
남원․임실․순창의 새 시대, 일 잘하는 박희승이 만들겠다문화전통환경을 먹거리로, 어르신 공경, 젊은이에게 일자리, 행복의 고장전북 발전의 호기를 살릴 집권당의 능력있는 일꾼은 오직 박희승! …
편집실 02-13
1120
박희승 예비후보,“남원임실순창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의 최적지”예향(禮鄕) 전통 계승…기생충 낭보 이어갈 웹툰관련 신산업 육성에 진력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예비후보(남원·임실·순창)는 아카데미…
시스템관리자 02-12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Copyright ⓒ www. All rights reserved.     contact:
상호(법인)명: 유한회사 남원포유 / 제보전화: 063)625-5857 / FAX: 063) 635-4216
주소: 우)55750 전라북도 남원시 옥샘길 31 (동충동)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하진상
등록번호: [전라북도, 아00490] / 종별: 인터넷신문 / 등록년월일 2015년 8월 10일
발행인·편집인: 하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