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시 : 2019년 10월 23일 06시 + 즐겨찾기추가
총 게시물 1,091건, 최근 0 건
   

이용호 의원, “2살 외국인도 ‘땅주인’”

글쓴이 : 편집실 날짜 : 2019-10-03 (목) 15:57 조회 : 11


이용호 의원, “2살 외국인도 ‘땅주인’”

 

      - 작년 말 기준 외국인 소유 토지, 여의도 면적 83.2
      -
      외국인 토지 소유 증가 추세 탈법·위법, 투기 여부 면밀히 살펴야

 

우리나라 토지를 소유한 외국인 중 최연소는 2, 최고령자는 106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총 137,230개 필지, 면적은 241.386㎢에 달했다. 여의도 면적(2.9㎢)83배가 넘는 땅이 외국인 소유인 것이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외국인 소유 토지는 필지 수와 면적 모두 증가했다.(’17년도 말 123,327개 필지, 면적 238.902㎢)

가장 넓은 토지를 소유한 외국인은 만30세 미국인으로, 부산 금정구에 811,351㎡를 가졌다. 다음으로는 만51세 미국인(경기도 포천시, 643,956㎡), 72세 미국인(강원도 강릉시, 621,322)㎡, 68세 미국인(전남 보성군, 568,506㎡)순으로 넓은 토지를 소유했다.

외국인 토지 소유자 중 최연소는 만2세 미국인으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주거용 토지 35㎡를 가졌다. 최고령자는 만106세로, 전남 보성군에 3,573㎡를 가진 일본인과 충북 제천시에 상업용 토지 208㎡를 가진 대만인 총 2명이다.

한편 국토부 시스템 상 외국인 토지 소유자의 생년월일 식별이 불가능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이용호 의원은 외국인 토지 소유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국토부는 불안정한 시스템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제대로 된 관리체계 구축으로 외국인 소유 토지에 탈법 또는 위법, 투기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름 패스워드
비밀글 (체크하면 글쓴이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게시물 1,091건, 최근 0 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091
남원경찰, 시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치안동반자 역할에 최선   지난 7. 15.자로 제 75대 남원경찰서장으로 취임한 함현배 서장이 오는 22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함서장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
시스템관리자 10-18
1090
지하철 역무원 폭언·폭행 피해 5년간 495건, 한해 100건 꼴...승객 음주폭행이 65%에 달해- 막차 떠났다고 하니 택시비 요구하고, 자전거 집어던지기도- 5년간 승인된 산재 보상은 고작 14건- 전체 역사 …
편집실 10-16
1089
한국철도공사, 열차 운행 중 심신이상에 의한 기관사 긴급교체 올 한해만 6건 발생  “기관사의 심신 건강, 승객 안전과 직결되는만큼 1인 승무제 개선 적극 검토해야”열차 운행 중 기관사 심신이상에 의…
시스템관리자 10-07
1088
“빗물펌프장”을 “解雨所”라고 쓰다니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오늘아침 출강 가는 길에 본 엄청 큰 #해우소 !! / 그런데 자세히 보니 / 그 해憂소 아니고 / 이 해雨소~~ ㅋ / 공릉…
시스템관리자 10-06
1087
정부기관 영어 혼용, 기관장 징계해야 한말글문화협회, 정부기관 영어 혼용에 대한 이야기 마당 열어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김영삼 정부가 영어 조기 교육을 시작하면서 시작한 영어 바…
시스템관리자 10-06
1086
‘축제’라니, 웬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인가? 일제강점기 찌꺼기 ‘축제’라는 말 대신 ‘잔치’를 써야  [우리문화신문=황준구 민속문화지킴이]  SNS에 올라온 광고를 보니 배달겨레의 …
시스템관리자 10-06
1085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부·지자체로부터 5년간 71건 행정처분 받아   - ‘환경’ 위반사항 대부분- 과태료 1억 4600만원, 공사 중지 명령 받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5년간 정…
시스템관리자 10-04
1084
이용호 의원, “2살 외국인도 ‘땅주인’”   - 작년 말 기준 외국인 소유 토지, 여의도 면적 83.2배- 외국인 토지 소유 증가 추세 … 탈법·위법, 투기 여부 면밀히 살펴야   우리나라 토지…
편집실 10-03
1083
국제기구, 감독관 1명 당 항공기 3.3대 권고 우리나라, 감독관 1명 당 18대 수준...항공 안전 취약 최근 3년간 항공기 65대 증가, 항공안전감독관 수는 제자리걸음   최근 3년간 국내 항공사…
시스템관리자 10-03
1082
○ 남원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 필요성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의원입니다.오늘 본 의원은 「 남원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남원시의 인구수는 해마다 감소하는 반면…
편집실 10-01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Copyright ⓒ www. All rights reserved.     contact:
상호(법인)명: 유한회사 남원포유 / 제보전화: 063)625-5857 / FAX: 063) 635-4216
주소: 우)55750 전라북도 남원시 옥샘길 31 (동충동)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하진상
등록번호: [전라북도, 아00490] / 종별: 인터넷신문 / 발행인·편집인: 하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