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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2살 외국인도 ‘땅주인’”

글쓴이 : 편집실 날짜 : 2019-10-03 (목) 15:57 조회 : 60


이용호 의원, “2살 외국인도 ‘땅주인’”

 

      - 작년 말 기준 외국인 소유 토지, 여의도 면적 83.2
      -
      외국인 토지 소유 증가 추세 탈법·위법, 투기 여부 면밀히 살펴야

 

우리나라 토지를 소유한 외국인 중 최연소는 2, 최고령자는 106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총 137,230개 필지, 면적은 241.386㎢에 달했다. 여의도 면적(2.9㎢)83배가 넘는 땅이 외국인 소유인 것이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외국인 소유 토지는 필지 수와 면적 모두 증가했다.(’17년도 말 123,327개 필지, 면적 238.902㎢)

가장 넓은 토지를 소유한 외국인은 만30세 미국인으로, 부산 금정구에 811,351㎡를 가졌다. 다음으로는 만51세 미국인(경기도 포천시, 643,956㎡), 72세 미국인(강원도 강릉시, 621,322)㎡, 68세 미국인(전남 보성군, 568,506㎡)순으로 넓은 토지를 소유했다.

외국인 토지 소유자 중 최연소는 만2세 미국인으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주거용 토지 35㎡를 가졌다. 최고령자는 만106세로, 전남 보성군에 3,573㎡를 가진 일본인과 충북 제천시에 상업용 토지 208㎡를 가진 대만인 총 2명이다.

한편 국토부 시스템 상 외국인 토지 소유자의 생년월일 식별이 불가능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이용호 의원은 외국인 토지 소유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국토부는 불안정한 시스템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제대로 된 관리체계 구축으로 외국인 소유 토지에 탈법 또는 위법, 투기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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