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시 : 2019년 09월 18일 21시 + 즐겨찾기추가
총 게시물 1,077건, 최근 1 건
   

이용호 의원,‘통학버스 사고정보 공개법’대표 발의

글쓴이 : 편집실 날짜 : 2019-07-08 (월) 10:06 조회 : 29

이용호 의원,‘통학버스 사고정보 공개법대표 발의


-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어린이집 통학버스 탑승 어린이 사망 또는 중상 입는 사고 발생시, 사고내역 공개 의무화


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5어린이통학버스 안전법의 일환으로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게 될 경우 그 사고 정보를 대중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 시설 등에서 어린이(13세 미만)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현행법상 체육시설에서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해 어린이가 사망 또는 중상에 이르게 될 경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사고 내용과 해당 시설의 정보는 일반에 공개될 수 있다. 반면, 어린이집에서 등록취소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에 준하는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련 사고 정보는 공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용호 의원은 지난 521어린이통학버스 안전3’(도로교통법,유아교육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오늘 발의 된 통학버스 사고정보 공개법역시 지난 달 발의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3과 같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이용호 의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행되는 통학차량이라면, 운행 주체에 상관없이 동일한 법적 규제와 보호를 받아야한다면서,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는 물론이거니와,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국토교통위 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김광수김종회박주민유성엽윤소하이찬열설훈채이배 의원 총 10인이 공동발의했다.

 


이름 패스워드
비밀글 (체크하면 글쓴이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게시물 1,077건, 최근 1 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077
이용호 의원, 항공사 과징금 5년간 358억 항공업계 안전불감증 여전- 위반 건 수 2016년 6건 → 2018년 13건, 정비 불량·음주 운항·허위 일지 작성 등 심각- 제주항공, 행정처분 과징금 119억 2,030만 원으로 가장…
편집실 12:00
1076
○ 남원정신 문화선양을 위한 제언안녕하십니까?  박문화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은 남원정신문화에 대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모르고 있을 수 있었던가 하…
편집실 09-17
1075
2019. 9. 17. (화)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일회용품 플라스틱 줄이기 및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신고 도입 제안안녕하십니까! 염봉섭 의원입니다.이제 민족의 대명절 추석도 지나고, 가을로 떠나는 여…
편집실 09-17
1074
 2019. 9. 17. (화)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의충사 묘역정비와 환경개선 필요○ 농어촌도로 204호 장용선 신속한 정비와 교량 설치 필요주천・이백・산동면 지역구 손중열 의원…
편집실 09-17
1073
박희승 지역위원장, 당직자들과『임실 순창 남원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민주당 임순남 지역위원회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이용 홍보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위원장 박희승)이 13일…
시스템관리자 09-10
1072
이용호 의원, 행안부 특교세 50억 확보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9일 지역현안 해결 및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남원 현안사업으로 △근현대기록관 꿈틀 체…
편집실 09-09
1071
이용호 의원, 지리산 친환경 전기 열차 및국립 공공의대 관련 질의. 해당 부처 적극 검토 답변- 2일(월), 국회 예결위 결산 심사 경제부처 부별심사 질의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2일(월) 국회 예…
편집실 09-03
1070
민주당 남임순 지역위원회『정책 페스티벌』 성료박희승 위원장 “시민 직접 참여, 수요자 중심의 민주당 정책 안건 반영 최선 다할 것”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지역위원회(위원장 박희승)는 27일(금) 오후 7…
편집실 08-26
1069
이용호 의원,“전라선 KTX 증편, 적극 환영”- 지역민의 철도 이용 편의 향상 위한 그간의 노력 결실 맺어- 9월 16일부터 전북 남원 경유하는 전라선 KTX 주말 4회 증편 현실화 이용호 의원이 지역균…
편집실 08-13
1068
이용호 의원, 남원 국립치유농업원 조성 박차 9일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9일 남원 국립치유농업원 조성을 위해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
시스템관리자 08-11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Copyright ⓒ www. All rights reserved.     contact:
상호(법인)명: 유한회사 남원포유 / 제보전화: 063)625-5857 / FAX: 063) 635-4216
주소: 우)55750 전라북도 남원시 옥샘길 31 (동충동)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하진상
등록번호: [전라북도, 아00490] / 종별: 인터넷신문 / 발행인·편집인: 하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