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시 : 2019년 06월 20일 11시 + 즐겨찾기추가
총 게시물 1,060건, 최근 0 건
   

이용호 의원,“유치원 감사결과‘유치원알리미’통합공시법”발의

글쓴이 : 시스템관리자 날짜 : 2019-06-12 (수) 16:47 조회 : 10

"유치원 감사결과유치원알리미통합공시법" 발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이용호 의원
(남원·임실·순창)12, 학부모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실시하는 감사결과를 유치원 정보공시 시스템인 유치원알리미(http://e-childschoolinfo.moe.go.kr)’에 통합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유치원 정보공시제도는 유아교육기관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으며, 20129월부터 유치원알리미(http://e-childschoolinfo.moe.go.kr)’ 사이트를 통해 유치원 규칙시설 등 기본현황’,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정보공시가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가 없는 것으로 공시되었던 유치원들이 작년도 말 공개된 이른바 유치원 비리 명단에 포함되면서 국민적 공분과 불안이 증폭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유치원 정보공시 지침상 ‘201291일 이후 동일 사안에 대해 시정변경 명령을 2, 3회 요구한 후 이행한 경우로 공시대상을 제한한 것에 대해 개정 요구가 이어져왔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공시 시스템을 철썩같이 믿고 있던 부모들이 느낀 황당함과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아이들에게 쓰여져야 할 교육비가 목적에 맞지 않게 오남용 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비리들이 계속해 밝혀졌음에도 깜깜이 행정이 이어질 수 있었던건 다름 아닌 꼼수 지침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랜 시간 유아교육의 발전을 염원하며 고군분투 해 오신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노고에 감사드린다유아교육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유치원 감사 결과를 통합 공시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포함해 장정숙, 서형수, 주승용, 정춘숙, 설훈, 유성엽, 김종회, 채이배, 김광수, 박주민 의원 총 11인이 공동 발의했다.

 


이름 패스워드
비밀글 (체크하면 글쓴이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게시물 1,060건, 최근 0 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060
이용호 의원,‘거짓・과장 광고 제재 강화법’대표 발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실증자료 미제출 표시·광고에 대한 정보 공개해야    이용호 의원…
시스템관리자 06-17
1059
"유치원 감사결과‘유치원알리미’통합공시법" 발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2일, 학부모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유치원…
시스템관리자 06-12
1058
5분 자유발언○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제안안녕하십니까?  김영태 의원입니다.먼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우리시 교통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시스템관리자 06-10
1057
5분 자유발언○ 한국 고전문학의 대표작품 춘향전을 재조명하기 위한<춘향전 사전> 편찬과 관련 문화 콘텐츠 다양화 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한루원 입장료의 일부를 <남원사랑 상품권>으로 지…
편집실 06-10
1056
5분 자유발언남원국악 발전을 위한 국악전용극장 건립 제언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악전용극장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우리남원은 통일신라시대 때 악성 옥보고 선생이 운상…
시스템관리자 06-10
1055
[5분 자유발언]민간위탁 사무의 적법절차 추진과 효율성 제고방안안녕하십니까! 박문화 의원입니다.저는 오늘 행정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고비용・저효율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도…
시스템관리자 06-10
1054
◁5분 자유발언▷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재배실적 향상 방안 제언초록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6월, 요즘 농촌 현장은 모내기와 각종 모종이식의 마지막단계에 접어들어 조금은 한…
편집실 06-10
1053
이용호 의원,“타워크레인 제작 기준 마련 시급해” - 현재 국내 타워크레인 제작기준 전무-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4일(화) 타워크레인의 제…
편집실 06-04
1052
단 한명의 어린이도 통학 길에 교통사고 당하는 일 없어야 -2일,‘어린이통학로 안전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옐로카펫을 중심으로’성료 -옐로카펫의 실효적 운영방안 종합적 모색 이용호 의…
시스템관리자 05-02
1051
이용호 의원,‘사회복지사 인권보호법’대표발의- 사회복지시설 46.2% 노사 협의기구 없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복지사들 위한 고충처리센터 설립해야사회복지사의 인권 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 국…
시스템관리자 04-30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Copyright ⓒ www. All rights reserved.     contact:
상호(법인)명: 유한회사 남원포유 / 제보전화: 063)625-5857 / FAX: 063) 635-4216
주소: 우)55750 전라북도 남원시 옥샘길 31 (동충동)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하진상
등록번호: [전라북도, 아00490] / 종별: 인터넷신문 / 발행인·편집인: 하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