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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사무의 적법절차 추진과 효율성 제고방안

글쓴이 : 시스템관리자 날짜 : 2019-06-10 (월) 16:42 조회 : 54

[5분 자유발언]



민간위탁 사무의 적법절차 추진과 효율성 제고방안


안녕하십니까! 박문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행정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고비용・저효율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도록 도입된 민간위탁 사무가 조례에 의한 적법절차 등 기본적인 절차이행여부의 미흡과 운영효율화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민간위탁의 효율화방안에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도 저뿐만 아니라 지난 2016년 동료의원님께서도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시정질문을 통하여 남원시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위탁기관은 몇 개나 되는지? 지도·점검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파악하고 계신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민간위탁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다른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를 따져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은 민간위탁기관 투명성 확보 및 체계적인 운영 방안으로「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사업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계획을 세워 관리토록 하고 정책계획부터 운영전반까지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에 감사를 의뢰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의 문제점 지적과 시장님의 답변으로 우리 민간에 대한 위탁이 좀 더 효율적으로 변하였다고 생각했지만 자료 요구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통하여 파악한 현황에 따르면 우리 남원시는 2019년 일반회계 세출총괄표를 토대로 22개 사무에 총 6,048,748천원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고. 이것은 전년도 대비 1,281,496천원(26.88%)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는 민간위탁 사무 및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과의 위탁에 관한 계약 사항, 위탁기관의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상황에 대한 감사 등 일반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22개소 중 4개소였으며,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22개소 중 7개소가 수의계약을 하여 완전 독점 형태의 수탁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사무편람의 비치 및 승인의 경우 22개소 중 7개소이며, 협약의 공증은 22개소 중 10개소가 공증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실시 여부에 대하여도 9개소가 해당없음이나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조례에 명시된 사항들이 누락되는 추진절차 상의 문제가 각 사업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행정사무의 무분별한 민간위탁 및 관리 문제의 대두로 민간위탁 사무의 일관되고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의 미비, 성과평가의 재계약 반영도 등의 문제점도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민간위탁의 문제는 비단 우리 남원시만의 문제는 아닌지 지난 2018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조례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치사항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준비과정부터 진행과정,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남원시의 민간위탁이 향후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고, 민간위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모색과 앞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행정능률의 향상 및 사무운영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한편, 남원시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 종합계획의 수립 등과 같은 민간위탁 제도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참혹했던 전쟁의 역사 속에서 희생되었던 숭고한 영혼들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 6. 10.


남원시의회 의원  박 문 화


시스템관리자 2019-06-10 (월) 17:37
사업성이나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제자리 걸음만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질책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것입니다.
각종 사용되는 사업비들... 과연 그로 인한 지역사회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오히려 지역사회가 퇴보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기회들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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