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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글쓴이 : 시스템관리자 날짜 : 2019-01-10 (목) 14:05 조회 : 30

2019. 1. 10. (목) 11:00 제2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로컬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황금돼지의 기운이 가득한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기해년 첫 5분발언 주제로 우리 지역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로컬 거버넌스 운동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궁극적 지향은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사회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사회, 그것은 달리 말하면 차이를 차이로 인정하면서 모두 자유롭게 자아를 실현하는 사회, 그리고 그런 뜻에서 휴머니즘이 꽃피는 사회라 생각하며, 휴머니즘 사회의 꿈을 실현해 가는데 있어 지역 자치는 매우 중요한 길목이며, 그것은 각자, 그리고 서로라는 휴머니즘의 이상을 실현하는 구체적 현장이기도 합니다.


지역에서 이 이상이 관철되어가는 모습이 바로 지역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는 건강한 파트너십을 전제로 하기에 무엇보다 먼저 서로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서로를 잘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행정, 경제, 산업, 복지, 종교,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고, 민선과 관선의 차이는 결국 주민들이 시정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에 정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과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라는 목표 아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전략과 33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자치분권의 새로운 이정표로서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로 전환하고,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이 주민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담고 있어 자치분권의 토대를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버넌스 체계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다양한 영역이 수평적 연대와 협력으로 공동체운영에 함께 하여 공공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공동 참여하고, 자율과 책임, 참여와 합의, 실천과 협력, 조정과 통합의 거버넌스 문화가 일상화하면서, 각 주체들마다 성숙과 사회경제적 성취를 바탕으로 다원적 휴머니즘 사회체제를 지향해 나가는 것이나, 남원시의 현실은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남원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거버넌스(협치)와 분권을 유행처럼 이야기 하고 있지만, 실상은 거버넌스의 형식적 요건만 갖춘 상태를 지속하고 있고, 실제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전문성을 갖춘 시의적절한 인사로 구성되지 않고 마치 숫자 맞춤식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한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어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버넌스의 정신이 훼손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삶에 밀착하여 영향을 끼치고 실제 국가사무의 상당한 부분을 위임받아 직접 수행하고 있음에도 로컬거버넌스를 운영하는 것은 주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의지를 천명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사무 확대, 과세 자주권 확대, 지방재정조정제도 신설 등 지방분권형 개헌이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각 부서 위원회를 로컬 거버넌스 체계로 바꾸어야 할 것이며, 외형적 치장을 앞세우기보다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변화와 성숙을 이끌어 내면서 제도와 시스템을 바꿔 나가는 방식으로 ‘과정’을 잘 설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핵심 간부들과 적어도 관련부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한 거버넌스 교육,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거버넌스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과 액션 오리엔티드(Action-oriented)교육부터 잘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인 거버넌스 학습모임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것도 제도 정착을 위해 중요하며, 상호 신뢰가 쌓이는 파트너십을 구축하도록 격려하고 지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책적 지원이나 인사평가 방침, 평가지표, 평가체계 개선도 고민해야 합니다.


실제적 거버넌스는 담당자들의 일하는 방식이나 민간 전문가를 대하는 관점의 변화와 성숙이 중요하므로, 행정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공직자들이 정책과 사업의 기획, 집행자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거버넌스 코디네이터와 지방자치의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촉진자)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같은 과정에 거버넌스 전문기관이나 그룹들과 협력하여 거버넌스 체계구축과 관련한 운영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환주 시장께서도 지방분권형 지방자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시민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로컬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해년 새해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19.  1. 10.


남원시의회 의원  박 문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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