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시 : 2018년 06월 25일 16시 + 즐겨찾기추가
총 게시물 968건, 최근 0 건
   

‘불법 주차 강제이동법’ 대표발의

글쓴이 : 편집실 날짜 : 2018-03-13 (화) 11:23 조회 : 52

이용호, 화재발생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불법 주차 강제이동법’ 대표발의

-불법 주·정차 차량 파손해서라도 골든타임 지켜내야
-긴급자동차 진로방해, 소방관련시설 주변 불법 주차 벌금 500만원 상향조정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12일 긴급한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불법 주차 차량을 강제 이동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2월 제천 화재 당시 출동한 소방 굴절사다리차가 불법 주차 차량에 진입로가 막혀 500m를 우회해야 했다. 그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쳐 초기 진화가 지연되면서 인명피해가 확산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연이은 대형 화재사고 발생 이후 소방관련시설에 주·정차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소방차의 진로를 막는 불법 주차 차량을 파손하여 강제로 이동시키는 등 신속한 출동로 확보를 위한 보다 실효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불법 주차 차량을 파손하거나 강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차주가 차량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소방관련시설 주변 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운전자에 대한 벌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한다.

이용호 의원은 “불법 주차를 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등 평상시 관리에 중점을 둔 법조항은 갖추어져 있다. 하지만 긴급한 상황에서 출동 루트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법은 없는 상황이다”며 “불길은 커지는데 불법 주차 차량을 치우지 못해 쩔쩔매는 것은 결국 무고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제천 화재 당시 화재진압을 위해 주차 차량을 거리낌 없이 파손하던 해외 소방관들의 사례가 언급되며, 우리나라에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포함해 김경진, 김광수, 김삼화, 김종회, 윤영일, 이동섭, 장정숙, 정인화, 조배숙, 최경환 의원 총 11인이 공동발의 했다.



이름 패스워드
비밀글 (체크하면 글쓴이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게시물 968건, 최근 0 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968
호남권역 소방심신건강수련원  남원‧임실 유치 위해 적극 나서- 호남권 소방관 전문치유시설 확충 절실- 지리산 자락으로 위치 최적, 전북도청과 협력해 신속 유치할 것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 남원·임…
시스템관리자 06-17
967
당선을 축하합니다.
편집실 06-14
966
제7회 지방동시선거 남원시장 당선자
시스템관리자 06-14
965
속 빈 쭉정이는 날려 보내고 속이 꽉 찬 강동원을 선택해야 농민의 삶이 나아지고, 남원 발전이 가능할 것    선거 운동기간 마지막 휴일인 6월 10일(일), 강기갑 전 국회의원이 강동원 후보 지원유…
시스템관리자 06-10
964
이환주 시장후보측 불공정 여론조사에 대한 불만이환주 시장후보측은 6월 9일 불공정 여론조사에 대한 불만 표했다. 지난 5.30(수) 발표한 언론사 공동여론조사에서 30%이상 앞서던 격차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지지…
시스템관리자 06-10
963
     강동원 후보 측, "부정선거감시단 발족하여 풀가동 할 것”  선거가 막바지에 들어가면서 각종 불법·부정선거운동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강동원 남원시장 후보 선거대책본…
시스템관리자 06-10
962
도의원 제1선거구 배영길 후보 구룡계곡 개발계획 공약 발표 -최상의 산악레포츠 조건 확보로 새로운 관광사업 추진 -지리산 섬진강 시대를 열수 있는 민간 투자 및 관광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 확…
시스템관리자 06-09
961
남원 민주당 위기의식 윤승호前시장과 지지자들 대거결집지난 8(금)일 오후 6시30분 도통동 롯데마트사거리에서 민주당 총결집을 위한 집중유세에 1000여명의 당원이 모였다고 밝혔다.   최근 단일화이후 …
시스템관리자 06-09
960
남원시장선거, 사퇴한 후보자 등에게 기표하면 무효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남원시장선거 후보자 중 기호 6번 무소속 박용섭 후보자가 6월 7일 사퇴하였다고 밝…
편집실 06-07
959
남원시선관위와 남원시자원봉사센터공설시장서‘정책선거 캠페인’실시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와 남원시자원봉사센터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원시 공설시장을 찾아가 ‘정책선거 캠페인’을 펼쳤…
시스템관리자 06-05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Copyright ⓒ www. All rights reserved.     contact:
상호(법인)명: 유한회사 남원포유 / 제보전화: 063)625-5857 / FAX: 063) 635-4216
주소: 우)55750 전라북도 남원시 옥샘길 31 (동충동)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하진상
등록번호: [전라북도, 아00490] / 종별: 인터넷신문 / 발행인·편집인: 하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