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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호남기업 집중 조사에 대한 입장

글쓴이 : 시스템관리자 날짜 : 2018-03-09 (금) 14:24 조회 : 55

성명서



공정위의 호남기업 집중 조사에 대한 입장




최근 재벌개혁의 고삐를 죄면서 경제민주화의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을 응원하고, 지지한다.


경제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부당내부거래,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 등을 발본색원하고 바로 잡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 조사는 철저한 사전조사와 정확한 물증을 바탕으로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최근 공정위가 하림, 금호아시아나, 미래에셋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공교롭게도 이 회사들은 대표적인 호남기업이고, 호남 출신 회장이 운영하는 곳들이다. 공정위는 공정위대로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조사에 착수했겠지만, 이를 두고 호남 지역사회 일각에서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호남 차별 아니냐는 등의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호남 경제는 가뜩이나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움직임, 서남대 폐교 등으로 호남에는 실업자가 넘쳐나는 등 실의에 빠져 있다. 수만명의 실직 사태는 지역을 넘어 국가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지난 대선에서 호남은 61.4%, 전북은 17개 시·도 중 최고인 64.8%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다. 호남은 정권 창출에 앞장선 만큼 현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다. 하지만, 최근 호남 경제 위기 상황으로 현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변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 경제의 환부는 정확히 도려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응원할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가 특정지역을 겨냥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런 의심을 받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201839


국회의원 이 용 호

(남원, 임실, 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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