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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시 화생방, 필수방호장비 모두 부족해

글쓴이 : 편집실 날짜 : 2017-10-12 (목) 13:23 조회 : 102

[국정감사 자료]


전쟁시 화생방, 필수방호장비 모두 부족해


- 화생방 방호시설, 전국에 4개에 불과(공공용 대피시설 재래식 폭탄도 막기 어려워)
- 대피소 종류별 운영기준도 달라, 대피장소별로 생존가능성 달라져
- 정부시설 주민대피시설 내 방독면 숫자도 부족해, 예산 확보 절실



전쟁, 재난 등 비상시 대피시설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긴급상황에서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현재 마련된 대피시설 중 화생방 방호성능을 갖춘 곳은 접경지역에 설치된 4곳에 불과하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 임실 순창)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상시 대피시설 중 화생방용 주민대피시설 외 시설은 방호기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의 대피시설은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화생방용 주민대피시설, 공공용시설이다. 이 중 공공용 시설은 정부, 지자체 및 공공단체 소유시설과 민간소유시설로 구성된다. 이 중 접경지역 내 정부지원 대피시설은 10m 내외에서 500lbs(파운드)의 폭탄이 터져도 방호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그 외 공공용 시설은 폭탄 파편을 막을 수만 있으면 지정이 가능하다. 공공용 시설이 재래식 폭탄을 방어할 수 있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북한이 보유한 핵과 생화학 무기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다. 우리나라에서 화생방(화학, 생물학, 방사능)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방공시설은 접경지역에 설치된 4개의 화생방용 주민대피시설밖에 없다. 수용인원은 1,861명에 불과해 그 외의 국민들은 생화학 공격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스위스가 1963년부터 핵 방공호 건축을 의무화해 인구의 114%가 대피할 수 있는 방공호가 준비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용호 의원은 “지금의 대피시설로는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전쟁에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대피소 문제는 절실하다”며, “화생방 대피시설은 개소당 20억원이 소요되는 큰 사업이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비용을 아낄 수는 없다. 예산을 한번에 마련하기는 어렵지만 단계적으로라도 화생방 방호시설 구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더 있다.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에는 방독면 등 필수비상용품을 비치할 의무가 있으나, 공공용 시설에는 이러한 의무가 없다. 비상시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로 대피한 주민들은 비상용품을 구할 수 있으나, 공공용 시설은 잠시 몸을 피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가, 어느 대피소로 피난하는가에 따라 생존율이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민방위대원수 대비 방독면 숫자조차 부족하다.


<지자체 민방위대원수 대비 방독면 보유 현황(%)>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방독면비율

26.2

25.01

15.3

26.2

67

44

40.9

48.9

지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방독면비율

31.1

66.8

59

44.4

57.7

61.4

32.3

94.8


 지자체가 예산 부족을 호소하지만 행정안전부가 민방위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용호 의원은 “방독면은 전쟁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다”며, “민간의 개인방독면 보급율이 낮은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대피소별 운영기준을 일원화하고, 국민들의 생존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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