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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행정시스템, 북한 EMP 방호능력 전무

글쓴이 : 편집실 날짜 : 2017-10-12 (목) 13:22 조회 : 98
[국정감사 자료]

정부 주요행정시스템, 북한 EMP 방호능력 전무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2개 센터, EMP 공격 무방비
- 2021년 완공예정 공주센터, 91개 시스템만 탑재 가능. 그 외는 위험노출 여전해
- 정부 주요 시스템의 EMP 방호설계 의무화 등 대책마련 촉구



 우리나라 중앙부처의 행정시스템 대부분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구 정부통합전산센터)이 EMP 공격에 무방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대전센터)과 광주센터 모두 전자기파(EMP) 방호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EMP 공격을 하는 경우, 센터 내 정보시스템은 전부 소실된다. 이런 상황을 대비한 대응지침조차 없는 상황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요부처들의 행정시스템과 국가핵심정보를 관리하는 중요시설이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주민등록전산정보시스템’, ‘정부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재난정보공동이용센터’ 등 행정 및 재난 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129개의 시스템을, 소방청은 ‘119소방현장통합관리’, ‘긴급이송정보공동활용’, ‘119구급통합상황관리’ 등 구조·구급 관련 시스템 관리를 위탁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북한의 EMP 공격을 받으면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 행정업무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대전과 광주센터 간 상호백업 방식으로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국가기록원 등 다른 장소에 백업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 하나가 소실되어도 시스템 복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의 EMP 공격 범위가 우리나라 전역에 미쳐 두 센터가 동시에 타격을 받는 경우, 정보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정부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EMP 방호설계를 적용한 공주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공주센터 역시 용량의 한계 상 1·2등급의 주요 시스템 232개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91개 시스템만 옮겨진다. 나머지 141개 시스템은 여전히 EMP 공격에 파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용호 의원은 “IT강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행정시스템 대부분을 위탁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설계하며 처음부터 EMP 공격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며, “북한이 EMP공격을 언급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국가중요정보와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최선의 상황을 희망하되, 최악의 피해를 대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의 중요 시스템이나 설비에는 EMP 방호설계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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