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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노인복지관 수개월째 방치....

글쓴이 : 편집실 날짜 : 2022-10-04 (화) 15:42 조회 : 150


동부노인복지관 수개월째 방치...
원활하지 못한 행정력으로 피해는 모두 시민 몫...
 

남원시, 남원동부노인복지관 개관준비 박차 남원시는 25일 남원동부노인복지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장 부시장)를 통해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법인으로 ‘겨자씨의 꿈 사회적협동조합’을 선정하고, 동부권 어르신들에게 내실 있는 노인여가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관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힌게 지난 5월중이었다.

그뒤 수탁자 선정을 했지만, 그에 대한 문제점이 시민사회 및 의회에서도 지적되자 남원시는 수탁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지난 6월 남원시의회 박모의원은 “남원동부노인복지관 위탁법인 선정에 따른 신청 자격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3차 모집공고 접수 시 선정기관의 정관이 모집공고와는 부합하지 않은 점,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공개모집 시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반영한 선정 기준을 마련한 후 추진해야 하는 데 협동조합기본법을 위반한 점이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수탁자 선정심의 위원회 명단 공개에 관해서 심의 과정과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선정심의 위원회 명단을 3차에 와서 공개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다. 그리고 위탁법인 선정 심사지표와 관련하여 심사지표를 살펴본 결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영역의 문제점을 발견하였다고 말했다.
 

 박문화 의원은 “노인복지관의 운영주체가 많은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 남원시 노인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거라고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선정결과 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절차상 하자는 물론 위법행정 행위는 없었는지 확인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 나와야 할 것”을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동부노인복지관이 운영을 하는데, 수탁법인 선정에서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복지관 운영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다.
또한 남원시는 남원동부노인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해 수탁법인 선정절차 제고를 위한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힌바 있다.

앞서 남원시는 총 3차에 걸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세부항목의 배점 결과, 정성평가 부문 중 심사위원별 사업계획의 전문성에 관한 배점 등을 통해 지난 5월 ‘겨자씨의 꿈 사회적 협동조합’을 수탁법인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이 수탁법인은 △1, 2차 심의 시 점수 미달로 미선정 되었으나 3차 심의에서 선정된 점△법인 이사장이 1차 공모 기간부터 3차 공모기간 사이 특정 선거에서 중요 직책을 맡아 협동조합법 제9조 공직선거 관여금지 위반 여부 등으로 자격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이에 시는 “동부노인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계약 전 자체 감사를 통해 동부노인복지관 수탁법인에 대한 적정성 등을 제고하고, 불공정 여부 등을 재점검할 예정이라며,  수탁법인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우선협상대상 선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고 있지 않아 그에 따르는 시민사회의 의문과 의혹들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억측들과 함께 지역의 곳곳의 사업들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 임실순창/남원 국회의원 이용호 국회의원 보좌관측은 SNS 공개창을 통해서 “100억원 가까이 세금이 투입되고 향후에도 끊임없이 운영사업비가 지출되어야 한다. 최소한의 자본금과 경쟁력을 갖춘 법인이, 최대한의 경험을 가진 인력들과 함께 최고의 서비스를 수행해야 할 기관입니다.
어느 정치인이 자기를 도와준 세력들에게 엽관제처럼 뿌릴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됩니다.
오죽하면 같은당의 기초의원들도 선정과 관련한 의혹을 정식으로 제기하겠습니까. 

 최소한 복지분야는 정치인들이 절대적으로 침범하지 말아야 할 분야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제보 받은 사실들 또 선정 이후에 새롭게 제보 받은 내용들을 토대로 수사기관에 공식적으로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남원시가 부득이하게 계약을 진행 할 경우가 있더라도 감사원 감사까지도 의뢰 할 방침이라며, 아무 죄 없이 시킨대로만 이행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만큼은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남원지역에 썩어빠진 지역정치의 기득권 카르텔이 복지분야 만큼은 침범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고 끈질긴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하겠음을 강조” 하였다.

이렇게 정치권이나 시민사회의 동부노인복지관 수탁 선정문제가 지적되면서 결국 수혜를 받아야 하는 지역의 노인들과 100억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있다.

남원시가 추진한 곳곳의 사업들이 민원발생이나 의혹으로 점철된 안타까운 현실에서 시민들에 의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반응이다.

남원은 예로부터 문물이 풍요롭고 교통의 요지로서 호남의 대표적인 고을이었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재정자립도, 청렴도, 국민생산지수 등이 바닥을 기고 있는 인구소멸도시로 낙점된 대표적인 고을로 변해있으며, 무능행정과 불신정치에 대한 불신과 불통의 대표적인 도시로 전락되어 있다는 시민들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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