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와 의회의 허와 실.. 그 진실은...

위 사진은 KBS에서 보도된 인터넷판....

남원시와 의회의 허와 실.. 그 진실은...

남원시가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2021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전북도 1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는 발표다.  2018년부터 5개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은 도내 최고 수준의 종합 행정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국정과제를 분야별 지표로 나눠, 다양한 전문가 평가단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제도이다. 이번 평가는 5대 분야별(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국정목표 108개 세부지표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남원시는 시·군 정량지표 60개 중 58개와 정성지표 3건을 달성, 최근 5개년 동안 목표달성률을 26.4%(‘18년 74.4%, ’19년 87.9%, ’20년 99.4%, ’21년 100.8%) 상승시켰다는 것이다.

남원시는 합동평가를 위하여 매월 추진상황 보고회를 정례화하고, 부진지표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이며, 이시장에 의하면 “이번 정부합동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남원시가 말하는 행정서비스나 그 평가와는 다르게 국가청렴도가 지지난해는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에서 4등급, 5등급의 평가가 나오고 지난해 역시 외부청렴도는 5등급이고 내부청렴도만 3등급인 것이다. 시민들이 느끼는 청렴도는 5등급으로 최하위인 것이다..어디 그뿐인가 경쟁력의 삶의 질과 어떠한 연관이 꼭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토록 노력한다는 남원시의 보도와는 다르게 인구유출을 보면 암담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또한 남원시의 경쟁력이자 1인당 생산물가가치의합인 GRDP를 보면 남원의 경우 완주 임실 순창 등등의 주변보다도 못하는 최하위인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지지난해 김모의원의 발표에 의하면 남원에서만 할수 있는 일이라며 도시과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당초계약금은 8억3308만원 였는데, 공사기간을 중단한후 설계변경을 통해 설계금액의 94%에 해당하는 7억9145만원을 업체에 증액해주었다고 지적을 하였다. 김의원은 이런 경우는 전국 어느지자체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사례라며, 이정도면 업체에 어마어마한 특혜를 준셈이라며, 전국 253개 지자체중에서 남원시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비판을 하였다. 어디 그뿐만이 아니다. 남원시 경제산업위원들은 수억원이 증액되었음을 알면서도 누구에게 중립을 지키는가라며, 차기 공천 때문에 말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한스럽다고 한탄을 하였다. 이때의 의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민주당은 참고를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상호 짝짝꿍이 되어서 업체에 특혜를 주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월말 도 감사에서도 남원시가 정수장을 고치면서 철거물량을 20배나 부풀려 5억원이 넘는 돈을 낭비한사실이 확인됐으며, 또 하수관로를 정비하면서 공사비 수억원을 더 지급하는 등 각종 발주 공사에서 허점이 드러났다는 KBS의 보도가 있었다.

이렇게 남원시는 집행부와 의회가 짝짝꿍이 되어서 각종 사업에서 부풀리거나 더 지급하거나 하는 식의 특혜 및 세비들을 물쓰듯 했음을 알 수 있다. 어디 그 뿐인가 10여년 가까이 문화도시 한다며,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며, 준비한 법정문화도시는 2번이나 신청하여 탈락되어 버렸다. 특히 대한민국 최초의 대표문화도시라고 온통 도배를 하며, 치적자랑만 하며, 준비한 결과가 그 꼴인 것이다. 그러고서도 "남원형 문화도시"를 한다고 엉뚱한 발상을 하고 있으니 그게 어디 정상적인 행정행위인가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오죽하면 현직 감사실장이 명퇴를 내고 닭대가리, 꿩대가리, 무능한 남원시와 의회를 비판하며, 허수아비 퍼포먼스 및 시위를 벌였음은 물론, 지금도 방송차량을 제작하여 남원시의 무능과 공무원의 직무유기 등을 외치고 있다. 그러한 데도 이러한 과정이나 현실들은 모르는지 아는지 아이러니한 행정평가 연속1등을 외치고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시민사회는 상대적 박탈감과 패배감 속에 있는 현실이다.

이러함에도 남원시 집행부와 남원시의회 의원들은 아직도 반성 할 줄 모르고 스스로들을 자화자찬 하는 꼴들이 참으로 한심스럽지 않은가!  아직도 민심을 무서워 할 줄 모르고 반성할 줄 모르는 남원시의 선출직들이 뻔뻔함에 시민들의 반응은 차갑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