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기본이나 알고 사업수행을 하는지...
역시 토목행정의 첨단을 보여주는 남원시!
민선이라는 의도는 무엇인가! 그간의 행정중심사회에서 민간 중심사회를 강조한 것이 아닐까. 그 이유는 시민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도 한 것이기도 하지만, 뒤집어 보면 행정 편익의 내편만들기에 불과한 책임마저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현상에 이르렀다는 분위기다.
주위의 주민들은 '민선의 가장 취약한 면만을 보여주고 있는 남원시가 역시 남원시 스타일의 행정을 실체를 잘 보여주고 있다'며, '주민들과 땅따먹기나 하자는 심뽀라며 시민위주의 행정이 아닌 쓰고보자식 행정주의식 사업수행의 실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비난의 소리다.
시대의 변화는 대기업의 자금투자와 행정의 시민 사회 참여 등이 오히려 사회활동이나 경제권 마저 행정에 의존도가 높아져 버렸으며, 이로 인한 주민 참여형의 행정은 자치적인 발전이나 효과는 기대할 수 없고, 그저 형식에 그친 가운데, 자치력 보다는 행정이나 기득권 정치와 유착 되어 패거리화 되어버리는 기현상 만을 연출하게 되어 그 효과나 가치를 찾기가 어려울 뿐더러 보다 행정 중심적으로 변해갈 뿐이라는 비난이다.
주민중심적으로 사업이 수행되어야 할 행정력이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지 구분이 안되는 현실에 시민들의 비난은 그저 깊은 패배감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