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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은 잘 하는데, 현실은 빵점이니....

글쓴이 : 편집실 날짜 : 2021-09-08 (수) 01:15 조회 : 607


행정은 잘 하는데, 현실은 빵점이니....
현실과 평가 결과 와는 너무나 괴리가 큰 것은 왤까!
 


지난해 남원시는 지자체 합동평가 3년 연속 전북 1위를 차지하는 최우수기관이었었다. 이해 할수 없는 결과들이지만, 현실은 그렇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중앙부처와 민간전문가가 공동 참여하여 국가위임사무, 국가보조사업, 국가의 주요시책 등의 수행능력과 행정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궁극적으로는 시민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제도이다.

이와 같은 사항으로 보면 청렴도 꼴찌에 10여년간 준비한 대한민국 대표문화도시가 전국에서 30여개를 조성하고자 하는 법정문화도시 선정에 2회나 탈락하였는데, 국가 위임사무, 국가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의 수행능력과 행정력을 평가는 제도로 시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방자치단체평가라는 것이다.

솔직히 이게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냐고 호통을 맞을 일인 것이다. 당장 문화도시마저 탄락되고, 청렴도 전국꼴지 등급에 지역경쟝력이나 자립도 총생산 등에서 타의 추종을 못하게 한참 뒤처져 있는 자치단체를 지자체 합동평가 3년 연속 전북 1위를 차지하는 최우수기관이라고 하고 있으니 그 평가방법이 얼마나 허무맹랑한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그에 걸 맞는 자체적 평가가 더 재미있다. 상호 북치고, 장구치고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쾌거는 합동평가를 위하여 매년 추진상황 보고회를 정례화하고 부진지표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목표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며, “특히 전 부서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지표는 부서간 적극적인 협업으로 추진하는 등 실적향상을 위해 철저히 관리해 온 결과로 분석된다.”고 한다.  

 

더불어 이환주 시장은 “이번 시군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는 남원시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남원시가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었다. 사실 이러한 보도문의 내용이 이제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여러 가지 근래 우리시의 지표가 가관이라는 점에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음이다....  


편집실 2021-09-08 (수) 10:34
서류를 잘하는 공무원들의 수준은 높은데, 이를 관리 리더하는 사람들이 무능한 이유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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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2021-09-08 (수) 11:15
한번쯤은 나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소신과 참으로 공무를 하는 습관을 길렀으면 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풍토가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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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현실은 모든게 어떠한 목적을 가진 지시적인 상황에 매몰되어 있으니..... 특히 공무원들의 진급심사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주민참여형의 행정력이 현실은 입맛에 맞추어 선정을 하다보니 면피용 거수기화가 되어 버리는 현상이니... 그게 더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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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호남은 선동형 정치형태가 지역민들의 정서에 자리매김 되면서 오늘날처럼 민주적 주민참여가 요구되는 사회에서는 행정이 매사 주민 선동형으로 진행되다보니 관변형 거수기행태화가 되어 버리니 잘 될리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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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지역경쟁력이 없으니 행정의 주도권화와 더딘 발전으로 신생부자들이 생겨서 권력의 분산 현상이 없으니... 더욱 그렇죠..
결국은 정치적 패거리와 바람직한 시민사회단체화의 갈등 속에서 지역의 발전은 요원할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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