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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행정력, 무엇이 문제인가!

글쓴이 : 편집실 날짜 : 2020-10-17 (토) 15:49 조회 : 275


주민들의 평온한 삶터에 뜬금없는 태양광발전소라니...

왜(?) 남원시 행정력, 무엇이 문제인가!
스스로 민원을 만들면서 염려를 하는 행정의 현실은 ?



근래 남원을 보면 오히려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는데, 왜 민원만 계속될까.. 남원시는 혹여 스스로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생각은 안해 보는 걸까..!


우리고장 남원은 참 안타깝다. 행정은 주민을 늘리겠다고 나름 귀농귀촌 정책을 하는데, 그게 과연 인구를 늘리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주민들을 몰아 내겠다는지.. 정말 이해하기 난해하다. 요즘 곳곳이 태양열전기생산이라는 미명으로 곳곳의 산림들이 볼품사납게 할키어져 있는 건다반사다. 더불어 각종 민원이나 주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른다. 알다시피 몇일전부터 한우물과 보절 등의 주민들이 남원시에 항의를 하고 있으며, 어제 밤만 해도 공중파를 타고 남원시 행정에 주민 불편 민원이 방송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유튜브에선 지리산인가 지구인인가 하는 사람들이 그 억울함을 온 천하에 알리겠다는 심사로 사활을 걸고 있다.


페이스북 남원포유에 황모씨가 게재한 자료


기존 주민들을 위한 정서나 생활의 방식은 배려를 않는 행정의 무지함..(페북자료) 


 기존의 주민들의 삶터는 인정하지 않고,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각종 인허가들...(페북자료)

문제는 이러한 모든 민원들이 지역발전과는 상반되게 왜 그리 많으며, 또한 이를 정하는 심사나 규정들의 행정 행위에 문제점은 없는가 하는 점이다. 반복하면 시민입장에서 보면 행정이 뭔가에 크게 착각을 하거나 어딘가에 쏠려있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음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하겠다.

사실 보절의 태양광관련사업도 산림을 들어내고 이곳에 태양발전소를 하는 것은 상당한 난개발일수도 있다. 또한 미관상이나 주변에 재산상의 피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해 할 수 없게도 인근주민들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남원시가 말하는 마을의 개념(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란 개념적인 용어)의 한계나 또한 민가에 대한 제한 그리고 인근의 문화유산에 대한 개념 등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한 남원의 아름다운 자연환경들의 파괴는 오늘을 사는 우리의 책임이며,
이에 대한 후회는 두고 두고 후회할 것이며. 그책임은 남원시와 남원시의회 현집행부의 과오가 될 것이란
것이 뜻있는 남원시민들의 안타까운 원망이다. 특히 현실에 대한 책임은 분명 따라야 할것이다. 

보자! 이는 남원시 보절면의 성시리 인근 도로에 게첨된 현수막들이다. 이런 막말을 하는 주민들이 심사를 볼 때, 과연 남원시의 행정이나 국가에 대한 신뢰를 갖을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국가는 공정해야 하고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역시 국민이 필요한 에너지원인 전기의 생산도 중요하다. 그런데, 주민에게 당장 피해가 있는 시설들이 공공 목적의 시설들이라 해도 주민의 삶의 불편이나 또한 재산상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었을 때 가능 한 것이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지혜롭지 않는 무지는 그저 주민들의 삶을 보다 힘들고 어렵게 할 뿐인 것이다.  그 예가 남원시가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심사가 뒤틀림은 금할 수 없다.



성시리 산성 지표조사시 발굴된 금귀걸이 및 옥돌 목걸이, 팔찌 그리고 비취페넌트


남원시의 능력이나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한 보다 선제적인 대응은 바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민을 위한 행정은 어떤가에 대해서 남원시를 되돌아 보자..!

1. 평온한 주민에 대한 배려는 어떤가!(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행정! )
2. 주변의 자연경관을 무차별 파괴 되지는 않는가!(자연경관 무차별 파괴장려)
3. 주민의 삶의 질과 가치에 대한 개념은( 주민의 삶에 대한 가치관이 부족한 행정!)

4. 무지함과 현대적 감각이 뒤떨어진 행정! (지역경쟁력과 지역의 가치발휘를 위한 감각행정!)
5. 상대적 박탈감과 패배감이 팽배!( 주변 자치단체와의 비교되는 행정으로 열받는 시민!)

갈수록 시민들의 불만과 불평은 증폭되고 있다. 아니 남원시민들 삼삼오오만 모이면 행정과 정치현실에 대한 불만은 극한의 경계에 있음은 왜인가!










편집실 2020-10-17 (토) 22:14
남원시, 태양광 발전소로..
지역의 곳곳 대책 없는 난개발 주민 민원은 모르쇠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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