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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일이 없으니 민원 업무를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게 것은 아닐까!

글쓴이 : 편집실 날짜 : 2020-08-31 (월) 01:08 조회 : 209


  
동양 사상의 대부분의 논리가 음양오행설로 풀이를 해야 하니 현대인들에겐 어쩌면 극히 어려운 이론이 될 수도 있다. 
흔히 한 그루의 나무를 표현할 때도 음양이 다르고 또한 그 열매를 보더라도 달려 있을 때와 떨어졌을 때가 음양이 상반되게 다르니 그 이론을 이해 한다는게 난해 하기만 한 것이다.

이렇게 현대사회에서 각종 민원이나 업무 처리나 모든 것을 동양사상 공부하듯 해서 행정을 한다면 어떠한 현상이 올까.... 우리의 현실이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 이미 전문가들을 통해서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한 술 더 떠서 행정이 민원마저 오히려 힘들게 한다면 세상 살기는 더욱 힘들어 지는 것이다. 더불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할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이 많다는 것, 또한 음양의 조화가 아닌가 한다.  

남원시에 어떠한 민원이 있어서  그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 전화를 해보면 그 업무에 대해서 주무 부서를 찾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 한 업무를 물어 보아도 유사한 부서에서 몇번씩 왔다 갔다 하다가 겨우 겨우 담당 부서를 찾게 되는데, 보통은 몇 번에서 많게는  십여번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아예 담당이나 주무 부서를 찾다가 그치는 경우들이 생기기 일쑤다.. 하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나 또한 곳곳의 민원발생이 되는 업무들에 대해서 오히려 누수 현상이 되는 곳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다시말하면 공직자들도 어떤과에서 어떠한 사업목적이나 어떠한 문제로 발생했는가 하는 부분에 따라서 그 담당이 달라지는데, 시민들이 어떠한 부서의 담당 업무인가를 알기란 정말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서비스나 친절을 강조하는 남원시의 행정력은 어느수준일까..!

사실 필자 또한 그런 경우를 자주 겪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일반 시민들이라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아닌 경우라면 좋은 아이디어들 조차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일 것으로 본다. 이렇게 시민들을 위한 상황에 맞는 공익적인 부분에서 업무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즘도 남원시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에 시민들의 참여를 기대하는 보도문들이 있지만, 많은 가치있는 아이디어들은 경험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언제 건의해라 해서 그때를 맞추어 건의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편이 있어야 필요한 개선이 생각이 나기 때문이다. 

남원시는 너무나 업무가 횡적으로 쪼개져 있어 구체적으로 무엇무엇 하는 정도가 상형화 되어 조금만 색다르거나 요즘처럼 다변화 시대에서는 새로운 용어만 나와도 업무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로 지난 장마로 요천수 강변로에 찟긴 나뭇가지가 도로에 쓰러져 있었다. 가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뚝길 이용자들에게 방해를 주고 있다면 과연 어느 부서의 업무일까?에 대해서 알아보자...

남원시 공무원들 보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해 본다.  나뭇가지가 찢어져 도로 쪽으로 쓰러져서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이는 어느 부서 담당인가? 하는 문제다. 단, 이 가지가 상당히 큰 가지여서 원 줄기에 일부가 걸쳐져 있는 경우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큰 가지들이 찢어져 바람에 날리어 주변에 나 뒹굴고 있는 경우다.
그리고 세 번째 바람이나 폭우로 인해 나뭇잎이나 잔 가지 부스러기들이 곳곳에 너부러져 있는 경우다. 위와 같이 3가지의 경우라면 이러한 부분들을 어떠한 부서에서 담당하여 처리를 하여야 하는가? 라는 문제다...

남원시에 전화를 했을 때를 예상해 본다. 아마 민원인마다 그 경우가 각각 다를 것이다. 어떤 이는 큰 가지가 찢겨져 원 나무에 거쳐져 있는 경우, 어떤 이는 큰 가지들을 날리어 모아 논 경우, 또한 다른 민원인은 길바닥에 너부러져 있는 경우들일 것이다.

역시 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네, 그곳이 어디입니까? 담당부서에 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한 공무원은 거의 없을 것이다. 
대부분 이번의 태풍과 또한 폭우와 관련이 있으니 재난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쪽으로 연결하지 않을까 한다. 아마 그쪽에서는 요천수 뚝 길의 수목관리는 산림과 소관이라고 해서 산림과로 문의하라고 하지 않을까 한다.  또한 사람에 따라서 도로에 너절하게 나 뒹굴고 있다 해서 청소를 하는 부서인 환경과 소관업무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튼 남원시에 여러 가지 시민 불편과 관련한 민원을 하면 이부서 저부서 왔다 갔다 하다가 최소한 7~8차례는 보통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가 담당이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아니면 운 좋게도 담당이 전화를 받거나 혹은 화를 내고 큰소리를 쳐야 겨우 처리를 하겠다는 답변을 듣곤 할 것이다.

내 생각 같아서는 그런 민원이 들어 왔다면 아 그러십니까? 네 관련부서에 연락해서 조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연락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민원인에게 다시 조처해서 알려드려도 될까요? 라고 해서 민원인의 신분을 여쭈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생각을 해 본다. 그런데 난 그런 경우를 한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민원이 들어 왔으면 해당직원이 어느 담당 부서인가를 스스로 문의를 해서 담당이 연락을 주거나 혹은 업무를 알려주어서 처리를 하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민원인 한테, 이리 저리 왔다 갔다로 무슨 유행가 가사처럼 민원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쓸데없이 직원들이 많다보니 너절하게 세분화를 시켜놔서 스스로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요천수 뚝 길을 거닐면서 지난 폭우로 나뭇가지가 찢겨지거나 부러져 뚝 길에  너부려 있었다. 다행스럽게 도로를 막고 있는 큰 가지들은 치워졌지만, 잔 가지들은 한쪽에 모아두었었는데,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다.  사실 수해 때문에 눈 돌릴 틈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런데, 문제는 나뭇가지야 비바람에 썩어서 줄어들고, 사람들의 발길에 밟혀서 결국은 없어진다는 것이다. 지금이야 상황이 그러니 그러려니 한다고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닌 때도 잔 가지들은 나 뒹굴다가 빗물에 씻기거나 썩어서 사라질 때 까지 방치된다는 것이다. 아마 어떤 부서가 처리를 해야 할지도 모를 것이라는 점이 더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금도 요천의 뚝 길에는 잔 나뭇가지들이 너부러져 사람들의 발길에 계속적으로 밟히고 있다. 한번쯤 쓸어버리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등한 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정이란 것이 모든 게 예산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제대로 파악하고 필요 부분들은 사전에 파악을 하고 기록을 하는 행정이 필요하지만, 그러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행정이 좀더 세심하게 현실적인 행정을 한다면 이미 충분하게 파악되고 민원이 야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사항들인 것이다. 평소에 주민들의 민원들을 잘 기록을 하여 정리를 잘하였다가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를 한다면 현실 행정, 실용 행정, 현장 행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행정을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주무부서나 담당들이 있는데도 왜 그렇게 현실성 없는 행정을 하는지..... 그것은 행정이 너무나 유휴인력이 넘치다 보니, 또한 너무나 세분화 되다보니 오히려 사각지대가 많아지고, 누수 현상이 많아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남원은 산업적인 부분이나 신생 산업이나 신 업종 등등 시대의 변화 속도가 늦기 때문에 특별히 공무를 함에있어서 긴장할 일이나 공부할 일이 없다는 점이다. 그저 스스로 나태해지고, 스스로 철밥통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변화에 대한 적응도 변화를 위해서도 또한 대비도 할 필요가 없는 도시가 되어 버렸고, 더욱 안주하고, 고질화 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에 필요성을 위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하여 또한 보다 낳은 개선을 요구하면, 그런 것 뭘라고 골치 아프게 하냐는 식의 행정이나 보도문을 통해서 혹은 말로만 부르짖는 소통행정, 현장행정, 현실행정.... 주워다 부치기는 잘하드만, 뭐가 친절행정, 발로 뛰는 현장행정 하시지 말고,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파악하는 행정, 보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행정, 시대에 맞는 행정을 하는 남원시가 되길 기대해본다.

친절행정이란 인사 잘하고, 형식적인 미소만 짓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에 맞는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미리 알아내는 행정, 또한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행정이 친절행정이 아닌가 한다....

말로만 선제적인 행정이라고 구호만 외치시지 말고, 제대로 알고, 보다 쉽게 편리하게 처리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한다. 솔직히 공직자들이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한다면 민원인들이 훨씬 업무를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들이 제대로 업무 파악을 하고 처리를 제대로 할 줄 알아야 선제적일 것이라는 것이다.

지역마다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들을 보면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 담당마다 특성이 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은 보다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나 보다 높은 전문성을 갖추는 것도 시민들의 편익이 될 것이다.

행정은 규제가 아니라 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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