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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양판을 쇠양판이라고 말하진 못할 것이다.

글쓴이 : 가람기자 날짜 : 2020-04-29 (수) 02:14 조회 : 274


나무양판을 쇠양판이라고 말하진 못할 것이다.


"남원시, 교정시설 유치에 한걸음 더 앞으로 나아간다" 라는 제하의 남원시의 보도문을 보았다. 또한 본문중에
"그동안 남원시는 교정시설 유치를 위해 읍면동 이·통장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설명 및 자체설문조사와 '시민대인면접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교정시설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위원들로 하여금 관련 교정시설에 대한 현장체험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교정시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라는 보도문 중의 내용이다.

필자가 여기에 관계부서에 보조문 중의
"시민이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남원시민 전체를 말한단다. 그럼 나는 왜 그런 설문도 없었냐고 물었고, 또한 어떤 시민들 한테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냐고 물었더니 '이통장과 위원회'라고 한다. 이통장들에게 묻고,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설명회를 가졌을 것이다. 그리고 교정시설에 대해서 장단점을 멋들어지게 설명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의 상황으로 꼭 필요하며, 지역 경제에 큰 이익이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했을 것이다.

그럼
시청에서 몇몇사람 특히 관변형의 사람들을 불러서 위원으로 위촉하고, 설명을 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과연 반대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었다는 양 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가 누누히 되어 왔다는 것이 문제고, 그러한 말도 안되는 과정이나 이러한 절차 정도를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니, 시민들의 참여니 하는 엉터리 같은 행정을 해서 문제라는 것이다. 난 개인적으로 교정시설이 필요하다면 유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하고 싶지 않다.

단, 장소 선정에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처음에
인월에선가 이장님들과 교정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가 반대에 부딪혔다고 한다. 그런데, 이장단들이 찬성을 하고 또한 위원회에서 찬성했다고 해서 남원시민들의 대부분이 찬성을 한 듯한 표현들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교정시설을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정의 입맛대로 꿰맞춰 놓고, 나같이 검토하여야 된다거 반대한다에 대해서 누구누구가 반대한다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여서는 안된다. 난 반대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시설할 장소에 따라서 우리집 옆에다 한다면 난 반대다. 역시 내 논 옆에다 한다고 해도 반대다... 잘못하면 개인적으로 손실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추진을 하다보면 발생하는 당연한 것이다. 해서 문의를 한 것이 아닌가..

결국 어떤 시민한테 의견들을 물었냐고 하니 설문조사를 하고자 용역을 했다고 한다. 그럼 결과 내용을 볼수 있냐고 했더니, 아직 결과가 안나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도문은 "시민대인면접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교정시설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위원들로 하여금 관련 교정시설에 대한 현장체험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교정시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등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왔고, 또한 현장체험을 하여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한다.

남원시는 지난 2월 21일 보도문을 통해서, '23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시민 800여 명을 표본대상으로 1:1 대인면접조사로 진행되며, 교정시설에 대한 시민 인식, 교정시설 유치에 대한 찬반의견, 교정시설 건립부지 공모 후보지 등을 홍보 및 조사할 예정이다.'라는 발표가 있었다. 어떻게 대상을 선정하여 1:1 대인면접조사를 하고자 했는가 모른다. 그러나 나름 방법이나 방식까지 표현을 할 때는
나름 시민들의 의견을 정성껏 수렴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러나 4월 28일 나온 보도문을 보면 설문조사 용역주었다는 것 뿐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읍면동의 어떤사람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면접조사를 했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노력한 과정을 요약하면 지난 2월부터 주민 공청회및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했으나 코로나로 못해서 설문조사 의뢰를 했다는 것이다.. 아직 발표는 안했지만, 7백 몇명의 시민에게 설문을 했는데, 58%인가가 찬성을 했다는 것이 남원시청을 직접방문해서 들어본 이야기다.

그런데 이렇게 4월 28일 앞의 내용처럼
'시민대인면접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교정시설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위원들로 하여금 관련 교정시설에 대한 현장체험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교정시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라는 내용이 어떠한 설명을 하고자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져 본 것이다.

항상하는 말이지만, 남원시의 헤드라고 하는 기획실이 좀은 살아있고, 보다 창의적이고 논리적이었으면 좋겠다.




시스템관리자 2020-05-06 (수) 19:00
시민대인면접조사를 어떻게 어마나 어떤 계층의 사람들과 했는지와 교정시설 유치추진위원회는 어떻한 경로를 통해서 어떤사람들로 구성을 하였고, 여기에서 시민위원들로 하여금 관련교정시설에 대한 현장체험활동을 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 시민위원들이 시민들을 어떻게 대표한 사람들인가 하는 점들도 설명이 있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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