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시 : 2022년 05월 22일 22시 + 즐겨찾기추가
총 게시물 1,451건, 최근 0 건
   

집회 소음이 아닌 공감을 전하는 소리가 되기를

글쓴이 : 편집실 날짜 : 2022-04-08 (금) 10:58 조회 : 138

 
<독자투고> 

 

집회 소음이 아닌 공감을 전하는 소리가 되기를 











































해방 이후 지금까지 집회시위 문화는 폭력적인 집회에서 비폭력 평화시위로 국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형태로 변화해 왔다.

  촛불집회,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폭력적인 집회는 거의 사라졌으나 집회 현장에서 아직도 남아 있는 분쟁의 씨앗은 ‘소음’이다.

  집회시위 권리는 방해하지 않으면서 공공의 안녕질서와의 조화를 구현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현장에서 소음도를 일정 기준치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 주간 시간대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의 소음기준은 65㏈이며 최고소음도는 85㏈이며 시간대와 장소에 따라 55∼95㏈의 일정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그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눌려왔던 집회시위 수요가 올해 대선으로 인한 새 정부 출범 초기와 맞물리면서 집회시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집회 측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주변 시민과 상대를 괴롭히는 악성 소음은 집회의 목적달성 범위를 넘어서 사회통념상 용인 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경찰은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에 대해 기준 이하의 소음을 유지하게 하거나 확성기 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총 게시물 1,451건, 최근 0 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본 페이지는 사(社事思)설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들을 올리는 공간입니다.사람은 누구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터넷의 장점이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편집실 05-21
1451
미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우리말에 발광이란 말이 있다.아마 광기가 발작했다는 의미의 말이 아닌가 하는데...평소 쓰는 말로 ‘누군가 미쳐야 성공한’다는 말들이 흔하고 보면 시대에 따라서 발광이란…
편집실 05-05
1450
<성명서>김관영 후보의 도민 기만 정치를 배격한다. 김관영 후보는 교묘한 방법으로 도민을 현혹하는 문자 정치 구태 심각정직하고 정의로운 도지사를 원하는 도민들의 기본 정서에도 맞지 않아 &nb…
편집실 04-25
1449
보행자 보호, 안전한 교통문화의 첫 걸음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고은새  따뜻한 봄 날씨와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전국적으로 봄나들이 분위기가 한창인 가운데 거리에 사람들이 많…
편집실 04-25
1448
<성명서>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해신속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수사를 촉구한다.전북도지사 예비후보 안호영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를 전북경찰청의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과 관…
편집실 04-23
1447
 <논평> [송하진 지사의 정계은퇴 선언 관련]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 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송지사님의 열망 실현할 것  오늘(18일) 송하진 전북지사님의 정계 은퇴 선언…
편집실 04-18
1446
-독자투고- 작지만 큰 위협, 드론테러 남원경찰서  송 강 석   드론이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전파 유도에 의해 비행과 조종이 가능한 무인기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다. 저렴한 …
편집실 04-11
1445
 <독자투고>  집회 소음이 아닌 공감을 전하는 소리가 되기를 해방 이후 지금까지 집회시위 문화는 폭력적인 집회에서 비폭력 평화시위로 국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형태로 변화해 왔다…
편집실 04-08
1444
어린이 교통사고 모두가 노력하면 줄일 수 있다.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고은새    겨울방학이 끝나고 이제 초·중·고 학생들의 개학철이 시작되었다. 아이들에게 학교에서의 교통안전 교…
편집실 03-22
1443
민주당은 공천심사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인정할 만한 제반 규정을 철저히 만들어야....  금번 지방선거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이니 더 나아가 호남은 민주당의 땅이라는 …
시스템관리자 03-21
1442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하고 편리하게 타자   최근 길을 거닐다 보면 소리없이 쌩하고 이동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한편으론 깜짝 놀라 돌아다보기도 하고 한편으론 무엇인가 궁금해서 보기도 하는데…
편집실 03-18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Copyright ⓒ www. All rights reserved.     contact:
상호(법인)명: 유한회사 남원포유 / 제보전화: 063)625-5857 / FAX: 063) 635-4216
주소: 우)55750 전라북도 남원시 옥샘길 31 (동충동)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하진상
등록번호: [전라북도, 아00490] / 종별: 인터넷신문 / 등록년월일 2015년 8월 10일
발행인·편집인: 하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