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시 : 2021년 04월 10일 23시 + 즐겨찾기추가
총 게시물 1,400건, 최근 0 건
   

개정된 소음 기준으로 집회는 자유롭게! 국민은 평온하게!

글쓴이 : 편집실 날짜 : 2021-03-05 (금) 21:01 조회 : 65

개정된 소음 기준으로 집회는 자유롭게! 국민은 평온하게!


남원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이창현


작년 12월 2일에 집시법의 집회·시위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심야, 주거지역 등 집회 소음 기준 강화’, ‘최고소음도 신설’,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 등 세 가지다.

먼저, 종전에는 주거지역 등에서 별도의 심야시간대 소음 기준이 없어 야간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세분화한 것으로 0시∼7시 심야시간대의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인근 집회 소음은 현행 60㏈에서 55㏈로 심야, 주거지역 소음 기준을 강화하였다.

다음으로 그간 집회 소음 기준에서는 10분간 발생하는 소음의 평균값만 반영해 높은 소음을 반복하면서 평균값은 기준을 초과하지 않게 소음 세기를 조절하는 사례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최고소음도 신설하여 시간대와 장소에 따라 75∼95㏈이 적용되며 1시간 이내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할 경우 위반이 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3·1절 등 5개 국경일과 12개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의 개최 시간에 한정하여 종전 기준보다 강화된 주거지역 수준의 소음 기준이 적용된다.

소음 기준 개정으로 편법적인 소음 세기 조절 사례와 심야시간대 주거지역의 평온이 보호될 수 있게 되어, 집회시위의 권리는 방해하지 않으면서 공공의 안녕질서와의 조화라는 집시법의 입법목적이 구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집회참가자들의 집회시위 자유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평온한 생활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총 게시물 1,400건, 최근 0 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본 페이지는 사(社事思)설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들을 올리는 공간입니다.사람은 누구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터넷의 장점이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편집실 05-21
1400
테러의 표적, 영원한 안전지대는 없다-경비작전계 경위 김일훈-테러란 특정목적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가 살인, 납치, 유괴, 저격, 약탈 등 다양한 방법의 폭력을 행사하여 사회적 공포상태를 일으키는 행위 등을 말…
편집실 03-29
1399
[논평]청년세대의 절망 …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故김성훈 님의 명복을 빌며故김성훈 청년의 명복을 빕니다. 며칠 전 잠수교 노란 포스트잇 사연을 보고 가슴 졸이다, 지난 새벽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밤새 뒤척…
편집실 03-26
1398
개정된 소음 기준으로 집회는 자유롭게! 국민은 평온하게!남원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이창현작년 12월 2일에 집시법의 집회·시위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개정된 주요 내…
편집실 03-05
1397
어린이가 보이면 일단 멈춤!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신혜지코로나 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개학철이 다가왔다.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이 통학하기 시작하면 어린이 교통사고 위…
편집실 03-02
1396
무단횡단, 황천길로 가는 지름길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신혜지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지만,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그 근거로 19년도 경찰청 통…
편집실 02-24
1395
코로나19 극복과 집회시위 보장, 모두의 노력 필요남원경찰서 경비계 경사 이창현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도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의 방역 …
편집실 02-22
1394
트래픽 브레이크, 들어는 보셨나요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신혜지“경찰차가 지그재그로 운행하다니?” 경찰차가 경광등, 비상등, 사이렌을 울리면서 가는 모습은 봤지만 차선 위를 지그…
편집실 02-16
1393
이륜차, 안전을 배달해주세요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신혜지“아니, 인도에 웬 오토바이가?!” 길을 가던 보행자들이 한번쯤은 도로는 물론 인도 위까지 마치 도로인 양 속도를 내며 인도를 넘나드는 …
편집실 02-11
1392
코로나19 극복과 집회시위 보장, 모두의 노력 필요남원경찰서 경비계 경사 이창현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도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의 방역 …
편집실 02-11
1391
코로나19 극복과 집회시위 보장, 모두의 노력 필요남원경찰서 경비과 경사 이 창 현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도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의 방역 …
편집실 01-27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Copyright ⓒ www. All rights reserved.     contact:
상호(법인)명: 유한회사 남원포유 / 제보전화: 063)625-5857 / FAX: 063) 635-4216
주소: 우)55750 전라북도 남원시 옥샘길 31 (동충동)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하진상
등록번호: [전라북도, 아00490] / 종별: 인터넷신문 / 등록년월일 2015년 8월 10일
발행인·편집인: 하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