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시 : 2021년 03월 09일 03시 + 즐겨찾기추가
총 게시물 1,398건, 최근 0 건
   

코로나19 극복과 집회시위 보장, 모두의 노력 필요

글쓴이 : 편집실 날짜 : 2021-01-27 (수) 13:19 조회 : 106

코로나19 극복과 집회시위 보장, 모두의 노력 필요


남원경찰서 경비과 경사 이 창 현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도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의 방역 대책을 통하여 정부도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방역을 통하여 겨울철 코로나 3차 유행의 최대 고비를 넘기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아직은 안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다중이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 제한적이다 보니 집회의 자유도 제약을 받고 있다. 아울러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지만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집회 현장에서 경찰도 집회의 자율성과 평화적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폭력행위 등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대화경찰관을 통한 유연한 대응과 안전진단팀, 폴리스라인, 교통경찰 등으로 집회시위 보장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며, 경찰부대의 법률·인권교육 강화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한편, 비례의 원칙에 근거하여 불법의 정도에 따라 정확한 대응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과 국지적 감염이 지속되면서 코로나19로부터의 두려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집회의 자유 역시 제약받고 있지만,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는 만들어가는 것은 시민들의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경찰 역시 집회시위를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보조자로써 역할을 충실이 해나갈 것이다.



   

총 게시물 1,398건, 최근 0 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본 페이지는 사(社事思)설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들을 올리는 공간입니다.사람은 누구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터넷의 장점이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편집실 05-21
1398
개정된 소음 기준으로 집회는 자유롭게! 국민은 평온하게!남원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이창현작년 12월 2일에 집시법의 집회·시위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개정된 주요 내…
편집실 03-05
1397
어린이가 보이면 일단 멈춤!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신혜지코로나 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개학철이 다가왔다.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이 통학하기 시작하면 어린이 교통사고 위…
편집실 03-02
1396
무단횡단, 황천길로 가는 지름길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신혜지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지만,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그 근거로 19년도 경찰청 통…
편집실 02-24
1395
코로나19 극복과 집회시위 보장, 모두의 노력 필요남원경찰서 경비계 경사 이창현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도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의 방역 …
편집실 02-22
1394
트래픽 브레이크, 들어는 보셨나요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신혜지“경찰차가 지그재그로 운행하다니?” 경찰차가 경광등, 비상등, 사이렌을 울리면서 가는 모습은 봤지만 차선 위를 지그…
편집실 02-16
1393
이륜차, 안전을 배달해주세요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신혜지“아니, 인도에 웬 오토바이가?!” 길을 가던 보행자들이 한번쯤은 도로는 물론 인도 위까지 마치 도로인 양 속도를 내며 인도를 넘나드는 …
편집실 02-11
1392
코로나19 극복과 집회시위 보장, 모두의 노력 필요남원경찰서 경비계 경사 이창현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도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의 방역 …
편집실 02-11
1391
코로나19 극복과 집회시위 보장, 모두의 노력 필요남원경찰서 경비과 경사 이 창 현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도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의 방역 …
편집실 01-27
1390
음주운전, 감당할 수 없는 후유증을 남깁니다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신혜지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코로나 19로 인해 예년만큼 사람들끼리 모임을 갖는 경우는 줄었지만 여전히 고유의 명절인 설을 …
편집실 01-27
1389
스텔스 차량, 스텔스 폭탄 입니다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신혜지 운전자들은 가끔 어두운 밤에 운전을 하다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었을 것이다.바로 ‘도로 위 어둠의 폭탄’이라고 불리는 ‘…
편집실 01-19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Copyright ⓒ www. All rights reserved.     contact:
상호(법인)명: 유한회사 남원포유 / 제보전화: 063)625-5857 / FAX: 063) 635-4216
주소: 우)55750 전라북도 남원시 옥샘길 31 (동충동)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하진상
등록번호: [전라북도, 아00490] / 종별: 인터넷신문 / 등록년월일 2015년 8월 10일
발행인·편집인: 하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