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시 : 2020년 08월 03일 23시 + 즐겨찾기추가
총 게시물 1,356건, 최근 1 건
   

2학기 대학 등록금 인하해야

글쓴이 : 편집실 날짜 : 2020-07-30 (목) 15:04 조회 : 6
[ - 논 평 - ]


2학기 대학 등록금 인하해야

대학이 고통 분담하고, 정부도 등록금 인하 방안 내놓아야


국회의원  이 용 호 (전북 남원·임실·순창)



9월초 대학 2학기 개강을 앞두고 등록금 걱정에 학생과 학부모의 근심이 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학생들은 정상적인 교육을 못 받고 있다. 비대면 수업으로 교육의 질은 떨어졌고, 학생들이 캠퍼스를 누비며 누려야 할 유무형의 혜택도 대폭 줄어들었다.


최근 대학들은 2학기에도 비대면 수업을 계속하겠다고 한다. 대면 수업을 혼합해서 한다고 하지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2학기 대학 등록금을 이전과 똑같이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거나 인하하라는 학생들의 주장은 정당하다.


2018년 기준 국내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53.8%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 학교법인의 전입금은 3.7%에 불과해 대학재정 구조가 지나치게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학생들이 돌려받는 혜택은 고작 31.5%*에 그치고 있다.


* 한국사학진흥재단, 2018 기준 교비 회계 지출 중 학생에게 돌아가는 ‘연구 및 학생 지원 경비 비중’


대학 당국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대학 재정을 충당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많게는 수천억씩 쌓아놓고 있는 대학 적립금을 쓰거나 재단 전입금을 확충하는 식으로 대학 재정을 늘리는 한편,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나가면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해야 한다.


정부 또한 대학 당국과 함께 2학기 등록금 인하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등록금 마련을 위해 시간을 쪼개 아르바이트를 하고 졸업장과 함께 학자금 빚을 떠안고 있는 학생들의 현실, 자녀 대학 교육시키려 허리띠 졸라매야 하는 학부모의 한숨을 대학과 정부가 외면해서야 되겠는가.


   

총 게시물 1,356건, 최근 1 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본 페이지는 사(社事思)설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들을 올리는 공간입니다.사람은 누구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터넷의 장점이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편집실 05-21
1356
[ 논 평 ]     전월세 전환율,「기준금리+ 2∼2.5%」수준으로 낮춰야 세입자 월세부담 경감하는 관련법 개정할 것   국회의원 이 용 호(전북 남원·임실·순창)   지난 7월&…
편집실 08-02
1355
<논 평>  전세에서 월세 전환 시,합리적인 산정기준 마련해야집 없는 세입자들‘월세살이’부담 안되도록 관련법 개정할 것국회의원 이 용 호 (전북 남원·임실·순창) 정부의 7.10&…
편집실 07-31
1354
[ - 논 평 - ]2학기 대학 등록금 인하해야대학이 고통 분담하고, 정부도 등록금 인하 방안 내놓아야국회의원  이 용 호 (전북 남원·임실·순창)9월초 대학 2학기 개강을 앞두고 등록금 걱정에 학생과 학부모의…
편집실 07-30
1353
헷갈리는 노면표시, 바로 알자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장 김주신이몇 일전 인터넷에서 운전자들이 운전 중 황당한 일을 겪은 영상 모음집을 본 적이 있다.영상 중에는 도로 노면에 역삼각형이 표시되어있음에도 오…
편집실 07-29
1352
<논평> 국경을 넘어 해외까지 건너간 부동산 규제 풍선효과‘조물주 위에 외국인 건물주’될 판아파트 등 주택에 외국인 특별 취득세 우선 도입해야 국회의원 이 용 호(전북 남원·임실·순창)…
시스템관리자 07-23
1351
<논평>남원 공공의대, 차질없이 설립하겠습니다국회의원 이 용 호(전북 남원·임실·순창) 정부여당이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남원 공공의대 …
시스템관리자 07-23
1350
가정폭력 신고가 예방이다.남원 중앙지구대 경장 김주신이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가 따르는 행위로 자식에 대한 부모의 폭력, 부모에 대한 자식의 폭력, 부부 사이의 폭력 …
편집실 07-21
1349
.
편집실 07-15
1348
[전보사노] 출범 선포문  기업을 넘어 노동자단결을 위해‘전북 보건의료사회서비스 노동조합’ 출범!당당한 노동, 민주적인 운영, 지역연대를 위해 [전보사노] 출범을 선포한다.우리 [전라북도 보건의료…
편집실 07-14
1347
회전교차로 제대로 알자중앙지구대 경장 김주신이회전교차로는 중앙에 있는 원형 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이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통과하는 교차로를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2010년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원활…
편집실 07-08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Copyright ⓒ www. All rights reserved.     contact:
상호(법인)명: 유한회사 남원포유 / 제보전화: 063)625-5857 / FAX: 063) 635-4216
주소: 우)55750 전라북도 남원시 옥샘길 31 (동충동)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하진상
등록번호: [전라북도, 아00490] / 종별: 인터넷신문 / 등록년월일 2015년 8월 10일
발행인·편집인: 하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