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시 : 2020년 03월 28일 18시 + 즐겨찾기추가
총 게시물 1,289건, 최근 0 건
   

민식이법, 스쿨존에서는 조심 또 조심!

글쓴이 : 시스템관리자 날짜 : 2020-03-23 (월) 11:23 조회 : 130



























민식이법, 스쿨존에서는 조심 또 조심!

 

이 진 기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이라면 바짝 긴장해야 할 소식이 있다. 오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다는 소식인데, 법안이 본격 시행되면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운전자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법안 핵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에 따른 형사처벌이다.

 

특가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규정속도(30km/h)이상의 속도로 운행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로 인해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해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의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처벌의 수위가 한 층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운전자는 안전운전 의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단속카메라가 없더라도 항상 서행해야 하며

 

스쿨존에 들어서는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하고 반드시 주변 인도에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가 주 정차된 차량 사이로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는 금물임을 명심하자.










   

총 게시물 1,289건, 최근 0 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본 페이지는 사(社事思)설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들을 올리는 공간입니다.사람은 누구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터넷의 장점이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편집실 05-21
1289
봄나들이는 안전운전과 함께 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순경 이 병 수   봄이 다가왔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날씨에 봄나들이를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시스템관리자 03-27
1288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예방이 중요 할 때입니다.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신 혜 지     따뜻한 봄과 개학철이 다가오고 어린이들이 집 밖으로 나오면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
시스템관리자 03-26
1287
‘음주운전=살인행위’임을 아셔야 합니다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순경 이 병 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 된지도 벌써 반년이 훌쩍 넘었다. 최근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음주단속을 잘 하지 않아 음주운…
시스템관리자 03-25
1286
사회적 거리두기, 선택이 아닌 필수 남원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순경 이 주 승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최근 부족…
시스템관리자 03-25
1285
            인면수심 N번방! 사이버범죄는 척결되어야 합니다 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순경 이 병 수 최근 뉴스에 N번방이라는 기사가 자주 올…
시스템관리자 03-24
1284
민식이법, 스쿨존에서는 조심 또 조심!   이 진 기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이라면 바짝 긴장해야 할 소식이 있다. 오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
시스템관리자 03-23
1283
음주단속 안한다? 일제검문단속 대신 선별적 단속 시행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신 혜 지코로나19로 인하여 음주단속이 느슨해지면서 도내 음주운전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이에 경찰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안…
시스템관리자 03-20
1282
출발 전 안전띠는 필수입니다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신 혜 지지구대에서 근무할 당시 차량 교통사고 신고가 들어와 현장을 다니다보면 한 가지 공통적인 현상이 있었는데, 안전띠를 착용한 운전자나 동승자는 …
시스템관리자 03-18
1281
 비보호 좌회전, 얼마나 알고계신가요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신 혜 지‘비보호 좌회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잘못 알고 적색신호에 좌회전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 시민들이 꽤 많다.비보호…
시스템관리자 03-12
1280
◇ 감사인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이강래]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임실순창 지역주민여러분!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 부족한 저를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
시스템관리자 03-06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Copyright ⓒ www. All rights reserved.     contact:
상호(법인)명: 유한회사 남원포유 / 제보전화: 063)625-5857 / FAX: 063) 635-4216
주소: 우)55750 전라북도 남원시 옥샘길 31 (동충동)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하진상
등록번호: [전라북도, 아00490] / 종별: 인터넷신문 / 등록년월일 2015년 8월 10일
발행인·편집인: 하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