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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시 영세상, 자영업자들은 누가 보호 할까!

글쓴이 : 가람기자 날짜 : 2020-02-19 (수) 01:12 조회 : 102


조직력을 발휘 할 수 없는 소도시 영세상, 자영업자들은 누가 보호 할까!



소도시에 사는 자영업자들을 보면 참으로 딱하다는 생각을 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난한 계층이 되어 버렸고, 가장 소외 된 계층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구조적 변화에 기인하겠지만,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 한 행정력이나 정치력이 지역발전이나 지역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함이 우선한다 할 것이다.

더욱 문제는 국가운영형태가 지역의 소상공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주는 부담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우선 검토되어야 함에도 자영업자로 내몰려 경쟁적인 악순환 속에서 그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상가나 상업이라는 규정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이나 제조업이나 농업 등등보다 관련한 비용들이 저욱 비싸기 때문에 더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만약 자영업자들도 조직적으로 조합이나 단체를 구성하여 조직력을 강화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혜택들도 있겠지만, 사실상 자영업자들은 다른 어떠한 사업장이나 가정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가에는 공공료금 조차도 차등해서 더 높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음은 물론, 은행에서 빌리는 자금 자체도 자영업운영자금이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자영업자들이 경쟁력은 더욱 떨어지는데, 그들의 운영 폭은 더욱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문제는 각종 세제나 공공요적 부담 뿐 아니다. 오히려 경쟁력은 좋지 않은 소도시 일수록 세금이나 부담하는 다른 공공적인 요율도 높다는 점이다. 오히려 조건이 나쁘면 나쁠수록 더 많은 부담을 안게 된다는 점이다.

참으로 아이러니 하게도 빈곤이 더 많은 소비와 부담을 따른다는 것이다. 


상업지역이라 해서 각종 공공요금도 더 비싸다. 또한 각종 다양한 세재들이 함께 따른다. 이러한 점도 자영업자들이 성공률이 낮게하는 요인이기도 하며, 국민들이 힘들어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조직이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조직력을 발휘 할 수 없는 가장 힘들고 어려우며, 또한 대다수의 도시빈민층으로 전락하는 계층이 되고 있다. 경기가 좋다면야 오히려 중산층으로 도양하는 계층이 되겠지만, 국가성장률이나 경기침체의 가장 큰 영향이 미치는 계층이라는 점이다.

조직력이 없으니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책에도 소외되고, 또한 목소리도 못내니 알아주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해서 정부의 각종 지원 대책들에도 들어가지 못한다. 특히 요즘 통용되는 떼 법이나 조직력에 의한 표심들에 의한 힘도 작용할 수가 없다.

 
썰렁한 지역 상권을 살린다며, 외식산업을 주장하지만,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식당이 어렵다면 기타의 상가들도 마찬가지로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소득이 없으니 소비가 없다는 말이 되는데, 이를 위한 대책이 지역으로 관광객 유입이나 지역의 상품들을 판매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흔히 말하는 지역경쟁력이다.

지역의 특산품을 개발하여 지역에서만 생산할 수 있고, 이를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가격경쟁력에서 따라 올수 없도록 하는 경쟁상품의 개발이 필요할 듯하다.  예전에 남원목기가 그랬고, 남원상이 그러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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