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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발전을 위한 민/관 지역거버넌스 사업의 필요성......

글쓴이 : 편집실 날짜 : 2019-12-17 (화) 12:59 조회 : 262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민/관 지역거버넌스 사업..


남원포유 운영자 하 진 상



33213458_GT7xenCd_12345-1.jpg몇일 전 알만한 지인이 필자의 페이스북에 기고한 글의 댓글에 지역거버넌스 사업을 하는 모임에 참여해 달라는 내용을 본적이 있다.


요즘 우리사회 아니 남원사회를 보면서 꼭 필요한 운동이자 실현해야할 과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난 회의적인 답변을 하고 말았다. 너무나 필요한 사항에 크게 동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회의적일 수 밖에 없는가 하는 차원은 나중일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과연 이를 변화시킬수 있는가하는 문제와 중요한 부분은 행정에서 어떠한 자세로 각종 민간주도사업을 이끌어 내는가 하는 문제들과 크게 관계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특히 우리고장에서는 가장 접근하기 쉽고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이기도 하며 특히 남원은 사회경제 발전이 가장 요구되는데도 대부분의 투자사업들이 그 부분이 생략되었 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다시 말하면 남원이 민간주도적 사업들이 좀더 내실을 기해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효과가 가장 가치로서 나타날 수도 있는 조건이나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하튼 남원은 가장 급한게 사회적 경제 발전이 요구되며, 또한 이에 따르는 일자리 차원에서 고민되어야 한다. 사회적경제지원책이나 또한 더불어 사회적경제를 위한 정책 발전방향이 철저히 검토 되어야 한다. 하튼 남원이 바람직한 발전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다면 남원시의 민간중심적 사업들이 공공목적을 위한 지속적인 시스템화를 위한 고민이 꼭 필요하다 할수 있다. 그로인해 지역경쟁력이나 남원의 조건에 적절한 생산차원의 바람직한 공동체활동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행정의 관계부서와 지역의 사회발전을 위한 연구기능과 사회적 기업 등의 관련자들과의 이해가 되는 대화가 필요하며,  지역경쟁력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어 사회적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의 사회적가치를 찾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 겠지만. 남원시 역시 민간주도형의 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지만, 이들이 지역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 하는 점이나 공공의 목적사업성이다.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지역의 가치 사회적 경제 가치를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우리의 사회는 사회, 경제 환경의 갈등과 격차에서 오는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들이 초래되고 있고, 이 문제가 사회발전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도록 하는 사회적 경제정책은 꼭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공공목적의 생산성을 통한 일자리이자 지역사회경제적 고민인 것이다.


​남원시의 각종 사업비가 있다. 민간주도형 사업비인 도시재생, 공동체, 문화도시 기타 등등의 조직들을 통한 사업들이 있다. 이에 대해서 필자는 그 무모함에 대하여 많은 불만을 토로한다. 이들이 사회적 경제에 이바지를 하는 가 하는 문제에서 보면 그렇다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해서 이들을 위한 협치기반이나 종합적인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중간조직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기준에 중점을 두고 또한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생산성을 살리는 지역경쟁력 활성화와 경제적 효과를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으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행정에서 공공기관 의 다양성에 맞는 사회적 가치 영역의 지표를 직접 설계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과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쓰고 보자식의 공공의 목표 없는 민간주도형 사업들이 되어서는 지역발전에 혹은 사회발전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스템관리자 2019-12-18 (수) 18:31
남원시는 년말되니 매일 쏟아지는 잘했다는 성과들이다.
전국에서 가장 낙후되시고 경쟁력이 없는 도시인데도 가장생산성이 높은 지자체라며, 대통령상을 받았다는 것이다. 더불어 국가청렴도 역시 4등급으로 전북에서도 김제와 익산과 함께 최하위이다.

 정말 남원시가 가져온 좋은 성과들... 과연 그런가 하는 차원을 보면 참으로 암담하다. 남원인구가 2007년까지 크게 줄었다가 2008년도부터 인구유출이 크게 감소하여 소강상태였으니 2014년 부터 또다시 상당폭으로 인구저하가 시작된 것이다. 또한 남원시의 발표처럼 최근 5년간 인구 평균감소 수는 823명으로, 2022년도에 8만, 2035년에 7만, 2049년 6만 인구를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난 이에 대해서 남원시에 묻고 싶다. 왜 인구가 이렇게 급감하는가 하는 점과 근래 인구유입을 위하여 다문화뿐아니라 귀농귀촌 사업을 활발히 하였다. 사실 지역사회에 기존 주민들과 마찰이 있는 상황을 감수 하면서 까지 인구저하를 막아왔던 것이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점이다.

다시말하면 지역경제가 급격하게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그토록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성과가 없거나 혹은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요즘 남원시의 현실을 보면 사람이 살수있는 조건을 갖추었는가 하는 것을 알수가 있다. 구도심권의 나름 유명브랜드의 상가들도 어두워지면 상가의 불이 꺼지는 지경에 이르러 있다. 이러한 책임들을 통감을 하는지 모르지만, 남원시는 아직도 실감하고 있다고 볼수가 없다.,

문제는 남원사회의 현실적인 문제는 시책의 방향이나 남원의 나아갈 방향등에서 지역경쟁력이나 지역경제차원에서는 무능해 보인다는 점이다. 주변 자체단체들의 실태와 남원은 더 좋은 조건속에 있는데도, 자원활용이나 효과 증대를 위한 방법에서는 크게 무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시단위가 기본적인 문화활동인 영화하나 보는데도 구례나 곡성 장수등으로 이동을 하는 수준에 있는 것이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이나 투자사업 자체들이 효과를 볼수 없거나 또한 운영력 자체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 지역일자리나 지역경쟁력 자체를 확보못하니 인구저하는 당연한 것이다.

사실 행정 행위가 단순하고 구시대적인 발상 들이나 선진화되지 못한 정책이나 행정력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의 불만이었던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닌 이미 대부분의 시민사회가 공감하는 것이었고, 실제 각종 투자사업들 마저도 현실성이 없거나 운영력미확보 등 대부분이 돈 잡아먹는 하마가 되고 있다. 문제는 그러함에도 우선순위를 벗어난 소비위주의 시설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에 표시했다시피 지난 2014년 부터 인구 감소가 급감되었다는 점이다.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남원시가 먹고살길이 없기 때문에 인구유출이 극심한 현상인 것이다. 다시말하면 전적으로 행정의 책임이라 해도 틀리지 않다는 점이다.

모든게 현실이 떨어지는 탁상행정이나 임시 방편만을 생각하고 있다 할수 있다. 지역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천적인 이유는 행정의 절대적인 무능인것이다.

남원은 왜 관광객산업이 침체되고 기타의 생산기반이나 각종주민주도형사업들이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첫째 행정이 추구하는 제대로된 환경분석이나 시책 방향 등의 문제점으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추진및 운영력 미비가 문제를 가져왔다.

남원이 인적 자원에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행정의 입맛에 맞추는 잘못된 행정편익주의가 더 문제를 만들어 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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