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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기회균형선발 비율을 ‘40%’이상으로 늘려라!

글쓴이 : 편집실 날짜 : 2019-12-05 (목) 09:56 조회 : 88


〔남원교육연구소 성명서〕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 ‘40%’이상?

차라리 기회균형선발 비율을 ‘40%’이상으로 늘려라!

지방 교육현실을 도외시한 어정쩡한 타협안,

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반대한다.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지방의 학생과 교육을 도외시한 정책이다. 교육부의 방안 중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를 위한 ‘논술전형 폐지’, ‘지역균형 확대’,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폐지’는 긍정적인 정책으로 상대적으로 낙후한 남원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크게 환영받을 만한 정책이다.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지방 학생에게는 그림의 떡인 논술전형의 폐지는 당연한 귀착이고, 지역균형 선발을 법제화하겠다는 방향은 옳다. 지금까지의 지역균형 선발이 실제로 지방 교육에 기여해 왔는지 성찰이 필요하지만, 교육부가 제시한 10%라는 비율은 언 발에 오줌 누기 격으로 현재와 별반 차이가 없어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아무튼 긍정적인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을 40% 이상 확대한다는 방침과,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옥죄는 주범으로 여겨지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폐지를 언급하지 않는 부분은 한계로 지적된다. 정시 전형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사교육의 확산으로 이어질 게 분명하므로, 실제로 남원을 비롯해 사교육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는 지방의 중소도시 학생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현재 남원시 학생의 경우 80% 이상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대학 진학을 한다. 수시와 정시로 같은 대학에 진학을 희망할 경우, 정시로 입학이 가능한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오랜 기간 진학지도를 해온 교사들의 한결같은 평가다. 지난 수년간 학종의 확대로 고등학교 교육현장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획일적인 문제 풀이 수업을 지양하고 다양한 수업 활동이 전개되었고,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탐색하는 등 갖은 노력이 학교를 일깨웠다. 교사들 또한 다양한 수업과 체험의 장을 만들기 위한 자기계발 노력에 매진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시나브로 학교 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런데 학종의 허점을 노린 기득권층의 편법과 불법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다시 과거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결국 피해는 남원과 같은 지방 소도시의 학생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될 것이다.


 거듭 강조하건대, 정시 확대는 사교육의 확대로 이어질 게 분명하다. 교육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지방에서 수도권과의 사교육 경쟁은 필패다. 이는 비단 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지방 중소 도시가 직면한 현실이다. 기회의 상대적 박탈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사회 정의에도 어긋나며, 평등과 의무교육이라는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 요컨대, 지방 도시의 현실과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사교육 확대 저지라는 측면에서 교육부의 정시 확대 방침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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