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시 : 2020년 06월 03일 20시 + 즐겨찾기추가
총 게시물 1,332건, 최근 0 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 보장

글쓴이 : 편집실 날짜 : 2019-10-18 (금) 14:09 조회 : 47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 보장

                                                      남원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이 창 현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지만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이는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폭력행위 등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는 집회시위 자유 보장과 엄정한 법 집행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화경찰관 운영, 인권교육 강화, 무전녹음, 소속·신분 식별표시 부착 등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비례의 원칙에 근거하여 불법의 정도에 따라 정확한 대응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 시민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경찰은 집회시위를 보호하는 보조자이기 때문이다. 집회참가자들은 자율성을 보장받은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면, 책임과 자율에 기초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리라 생각한다.


   

총 게시물 1,332건, 최근 0 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본 페이지는 사(社事思)설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들을 올리는 공간입니다.사람은 누구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터넷의 장점이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편집실 05-21
1332
코로나19 위기 속에‘국민과 함께’하는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 김미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은 상황에서 국내 코로나19 대응이 해외로부터 찬사를 받는 이유는 국민들…
편집실 06-01
1331
금융기관 직원사칭 대면편취 사기 주의남원경찰서 수사지원팀장신광일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서민들의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을 빙자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빈번하…
편집실 05-28
1330
경찰차가 지그재그로 운행한다고요? 남원경찰서 경무과 경무계순경 이주승 혹시 운전을 하면서 앞에가는 경찰차량이 지그재그로 운행하며 차량 통행을 서행시킨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러한 기…
편집실 05-28
1329
생활방역수칙, 꼭 지킵시다남원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순경 이주승최근 방역 수칙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일상생활에서 방역을 준비하는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이 되었다.코로나19바이러스는 현재까지 백신…
편집실 05-28
1328
안전모, 장식품 아닌 필수품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신혜지오토바이 운행이 많아지는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우리나라는 매년 80여명의 오토바이 운전자가 목숨을 잃고 사망자 10명 중 3명은 안전모를 착…
시스템관리자 05-27
1327
[논 평]戰時재정수준 ‘코로나19’ 3차 추경 임박!증세 문제는 ‘방 안의 코끼리’- 확장재정, 큰 정부 시대! 더 이상 못 본 체 눈을 감을 수도, 눈을 감아서도 안 돼- 우리 세대가 한국을 파산시키지 않…
시스템관리자 05-26
1326
사이버도박의 위험성에 대해  남원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장 경감 신광일  얼마 전 우리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고등학생쯤으로 보이는 남자가 아버지와 함께 와서 수사를 받게 되…
편집실 05-21
1325
안전모 착용, 필수입니다.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신혜지20년 5.1부터 8. 31까지 3개월간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륜차 운행자는 안전모 착용 필요성에 대한 인…
시스템관리자 05-20
1324
진화하는 메신저 피싱 사기 알고 예방하자.   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경장 신용호 피싱사기는 지금 이순간도 끊임없이 진화하며 새로운 수법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
시스템관리자 05-14
1323
카카오톡 지인사칭 메신저 피싱 주의 남원경찰서 수사지원팀 경감 신광일   얼마 전 민원인이 우리 경찰서에 방문하여 카카오톡으로 자기의 딸을 사칭하면서 돈을 보내달라고 해서 돈을 보내 줬는데 …
시스템관리자 05-14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Copyright ⓒ www. All rights reserved.     contact:
상호(법인)명: 유한회사 남원포유 / 제보전화: 063)625-5857 / FAX: 063) 635-4216
주소: 우)55750 전라북도 남원시 옥샘길 31 (동충동)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하진상
등록번호: [전라북도, 아00490] / 종별: 인터넷신문 / 등록년월일 2015년 8월 10일
발행인·편집인: 하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