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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 태풍 피해 농가 대책 마련, 서둘러야

글쓴이 : 편집실 날짜 : 2019-10-07 (월) 15:51 조회 : 84

<성명서>


정부 태풍 피해 농가 대책 마련, 서둘러야

- 농협 보험 보상 수준 현실화해야

- 정치권은 광화문·서초동이 아닌 농민부터 돌봐야


한 달 사이 3번의 태풍으로 농가들의 시름이 어느 때보다 깊다. 당장 생계가 막막한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재해보험 보상금은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가 태풍 피해를 입은 벼농사 수확물의 70% 이상을 수매한다고 하지만, 정작 농가에서는 벼가 다 쓰러지고 땅이 질퍽해 기계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수확이 불가능하다. 일일이 손으로 수확한다 한들 건조작업 등 인력으로는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장을 모르는 대책은 무대책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태풍 피해 현황을 정확히 집계하고, 복구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농가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농협 보험 보상금이 작년에 비해 너무 미미한 수준이어서 드나마나한 보험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농협이 농가 피해 보상 역할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농협은 피해규모에 상응한 신속지원에 나서고, 보험 가입 농가들의 보상을 현실화해야 한다.


농가 피해 복구와 농민들의 재기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은 물론 농어촌 지역구를 둔 의원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대책을 마련해나갈 것이다.


정치권은 이제 그만 정쟁의 판을 거두자. 광화문, 서초동이 아니라 태풍에 시름하는 농민부터 돌보자. 그게 정치권의 역할이다.


2019년 10월 7일


국회의원  이 용 호

(전북 남원·임실·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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