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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가장 살림잘하는 지자체로 선정 에 대한 나의 평

글쓴이 : 시스템관리자 날짜 : 2019-09-24 (화) 23:25 조회 : 48

전국에서 가장 살림잘하는 지자체로 선정 에 대한 나의 평


좀 웃기죠?
남원시가 전국에서 가장 살림잘하는 지자체로 선정되었다고 하니......
시민들하고 농담 따먹기 하나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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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세상에나 네상에나.....
재정자립도 전국의 최하위인데, 생산성이나 살림잘하는 것을 논하는 것은 무슨 방식인지...... ...

남원은 각종 사업에 대해서 명확한 방향제시와 사업성에 대해서 보고를 통한 시민 평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까놓고 말해, 시민의 혈세를 헛되게 쓰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돈을 소비만 하는게 당연한 듯하는 남원시의 행정행태에 대해서 이해 할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남원시가 "지방자치단체 생산성평가 결과「대상」수상"에 대해서 분명히 어떻게 받았는가 하는 점에서 시민들로선 이해 할수가 없는 겁니다.

남원시민들의 박탈감과 패배감은 곧 남원시가 지역경쟁력에서 너무 뒤쳐져 있고, 또한 사업성 확보를 못하는 것에 기인하고 있는데도, 어처구니 없는 것은 남원시가 세상에나 네상에나 "지방자치단체 생산성평가 결과「대상」수상"을 했다는 꿈 같은 현실이라는 겁니다.

남원시는 지난 6월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을 자율 응모 신청 하였으며, 한국생산성본부가 취업자 증가율, 문화기반시설 이용 수준, 지역안전지수, 주민참여예산 수준 등 5개 분야 20개 지표를 통해 생산성 지수를 측정한 결과 총 1000점 만점에 854.56점을 받아 자율 응모한 175개 시·군·구 중 최고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재정역량 분야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방세 징수율은 97.36%에 달하는 높은 실적을 보였다고 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수준은 세출예산의 0.71%로 전국 지자체 평균의 1.5배에 달하는 성과를 보이는 등 재정역량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지방자립도가 전국최하위의 자치단체며, 각종 투자사업들이 오히려 돈잡아먹는 하마가 되어 있을까요?

이에 남원시장님은 직원들에게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했네요....

더 나은 서비를 하면 아마 시민들은 어디로 가라고 더 나은 서비스를 하라고 하는지.. 이보다 더나은 행정을 한다면 남원시민은 모두 떠나고 특별히 특혜만 보는 시민들만 남으라는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난 남원시 행정이 더 많은 하면 더 많은 애물단지를 양산할 것인데..... 그냥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공공재를 관리하는 사업만 했으면 합니다. 행여나 더 사업을 벌일까 겁이납니다.

상식을 벗어난 사업 추진들 영 불안하기만 합니다. 남원시가 사업성이나 생산성, 운영, 경영, , 기획. 경쟁력 등등의 효과, 가치, 등등의 용어들과는 영 안 맞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여기서 좋은 실적을 나타낸 것이 2가진데, 첫째는 재정역량분야에서 세금 징수율이 높은데, 그게 뭘까요.
기업이나 산업체 등, 세금을 많이 내는 업체가 없다는 거겠죠.... 다른 자치단체와 세수가 얼마인가를 견주어 봐야 겠죠...
평가 기준이 참 웃기죠...
부자동네 돈 흐름이 복잡한 지역들은 평가점수가 낮겠네요... 산업시설이 많은 곳, 세수가 많은 곳들은 머리깨나 아프겠죠...

두번째는 국민참여 예산입니다.
전국 지자체 평균의 1.5배로 시민들의 자체 심의로 떠 넘겼네요.... 그런데, 예전엔 시민심의위원들은 자율참여가 아니었던가요.... ? 그런데 지금의 명단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왜 그랬을까요?
이 문제는 다른지역 보다 높은 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참 추론하고 싶지 않은 대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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