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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하준이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글쓴이 : 편집실 날짜 : 2019-07-09 (화) 13:07 조회 : 66

2하준이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하준이와 같은 사고로 목숨을 잃는 어린이가 없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7년 당시 다섯 살에 불과했던 최하준 어린이는 가족들과 함께 서울랜드를 찾았다가 주차장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차량에 치여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 당시 어머니가 눈물로 써내려간 청원에 15만명 가까운 국민들이 응답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및 경찰청은 하준이법 청원의 후속 조치로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했으며, 경사진 곳에서의 주정차 방법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34조의3하준이법이란 이름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 국민 여론을 의식해 신속히 대책을 발표했던 부처는 2년여 가까운 시간이 흐른 오늘까지도 요지부동입니다. 어느 약속 하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하준이법은 유명무실합니다. 경사로에 주차된 차량이 굴러 내려와 건물과 사람을 들이받았다는 뉴스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경사면에 주차구획이 설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하준이를 기억하며 2하준이법을 발의합니다.  

오늘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종전에 정기적으로 실시되던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를 수급 실태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로 바꿔 주차장의 경사도 등 주차 시설에서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을 의무 설치하고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를 갖추는 등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위반 시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이 내려집니다.  

셋째, 여태껏 기계식 주차장에만 국한되었던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의무를 주차장 전체로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사진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미끄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실효적인 주차장 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저는, 국토교통위원이자 국회 포럼 안전한 대한민국회원으로서 남은 임기동안 2하준이법통과를 포함해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법안 발의에 함께 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에게도 감사드리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선후배 동료 의원분들의 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79  

국회의원 이 용 호

(전북 남원·임실·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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