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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땜질식 대책은 이제 그만!

글쓴이 : 편집실 날짜 : 2019-06-04 (화) 14:57 조회 : 10

(성명_국토교통위원회 이용호)

 

타워크레인 땜질식 대책은 이제 그만!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 초점 맞춰야

 

저는 불법개조 된 타워크레인의 문제점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백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해왔습니다.

그간 타워크레인 안전을 위한 노사정이 함께하는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 하는 등 타워크레인 제도 개선에 힘을 쏟아 온 만큼 이번 타워크레인 노조의 총파업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기존에 이루어진 국토부의 일방적인 제도개선은 소형타워크레인의 불법개조나 제원표 위조 등의 위법행위를 성행하도록 했고, 건설 현장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협의 없이 일방적인 대화 기조를 유지하기보다는 상생협력 TF’를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난 3, 국토부에 노사정 TF’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소통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노사정 TF’갈등을 외부로 표출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TF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국토부의 안일한 대응이 타워크레인 동시파업과 같은 엄중한 사태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워크레인과 같은 건설기계의 무인화가 공유택시나 자율자동차와 같이 산업계의 흐름이라면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일자리 문제와 직결된 것인 만큼 정부는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을 약속하고 속도조절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여야 동료의원 10분과 함께 국내 타워크레인의 제작 기준을 명확히 하는건설기계관리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타워크레인을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제작하도록 하고, 고도로 선회하는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운전석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빠른 통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위원 이 용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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