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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 반대, ‘슬로우트랙’으로 가야

글쓴이 : 시스템관리자 날짜 : 2019-03-08 (금) 13:39 조회 : 44

[성명서] 2019.03.07()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반대, ‘슬로우트랙으로 가야



국회의원  이 용 호


현재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에 반대한다. 주전 선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들끼리 경기 규칙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특히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구를 줄이는 패스트트랙은 사실상 압박용일뿐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여야간 협상이 더디더라도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합의안을 만들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과서적인 연동형비례대표제에 찬성하지만,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릴 경우 비례대표를 투명하게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전제돼야 한다.

당 지도부나 유력 대선주자가 비례대표를 전리품처럼 나눠먹기식’, ‘줄세우기식으로 결정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다. 제도적인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구 의원을 줄이면 지역은 넓고 인구 감소가 심각한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 대표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역구 수를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다.

선거제도는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여야 모두 합의해 처리하는 슬로우트랙으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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