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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 아닌 전쟁인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된다.

글쓴이 : 시스템관리자 날짜 : 2018-04-16 (월) 09:43 조회 : 72

사랑이 아닌 전쟁인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된다.

 
연인 관계나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에서 일어난 폭력, 한사람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행하는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경제적, 성적 폭력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상대를 감시하거나 통제하려는 행위를 모두 통틀어 데이트 폭력이라고 한다.

최근 부산에서 헤어짐을 통보한 한 여대생이 남자친구에게 무차별한 데이트 폭력을 당한 CCTV 영상이 공개되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영상 속에서 여자는 옷이 다 찢겨 속옷이 보일 정도였고, 엘리베이터에서 질질 끌려가 감금과 폭행을 당했다. 데이트 폭력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벌여지는 범죄이다.

폭행에서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보도는 점점 잦아지고 , 그 범죄의 잔인성도 점점 참혹하기 그지없다. 지금까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수준에서 처벌했는데,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데이트폭력에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스토킹 처벌법 제정으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우선 스토킹 범죄의 정의, 범죄 유형 등을 명확히 하고 ,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한다.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을 하는 순간부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가해 정도와 상관없이 서면 경고장을 배부한다.

재발될 우려가 있을 경우엔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통신 금지 등의 조치를 하고 위반하는 경우 형사 처벌한다. 또 피해자에게는 맞춤보호를 한다. 112신고 시스템 상 별도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각 단계별로 스토킹 사건에 대한 종합 대응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피해자와는 핫라인을 구축해 쉽게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변경호, 주거지 순찰강화, 112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을 실시하고 스마트 워치와 같은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를 제공한다.

상담을 비롯한 심리치료, 법률상담까지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어 심리적인 치료를 한다. 여성 긴급전화 1366과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긴급 상담을 하고 인근 지역 전문 상담소에서 추가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연계를 해준다. 1366긴급피난처를 통해 최장 1개월까지 보호 가능하고 30일 연장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모두의 인식개선을 위해 공익광고, 언론매제에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고 올바른 양성평등 의식형성을 위해 교과서에도 보완된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던 범죄,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이번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도 중요하지만, 왜곡된 사랑에 대한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 소위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망가뜨리는 것은 상대방 뿐 아니라 자신 또한 파괴하는 참혹한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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