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시 : 2017년 06월 27일 03시 + 즐겨찾기추가
총 게시물 1,056건, 최근 0 건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글쓴이 : 편집실 날짜 : 2017-06-02 (금) 17:31 조회 : 59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순경 유 형 주

 

올해 6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운전자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도로교통법은 일상생활에 큰 연관성이 있으므로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이번 개정에서 교통안전 확보을 위해서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종료 후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가 신설 되고(차량 운행 종료 후에도 어린이나 영유아를 차량내 혼자 남겨 둔 경우가 단속대상) 지정차로 위반(4만원), 통행구분 위반(7만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5만원), 보행자보호 불이행(7만원),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5만원)으로 법규위반시 과태료 부과 가능 항목이 확대되었다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물적피해 야기후 미조치 도주시 처벌이 가능해졌다.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와 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인피도주의 경우에는 그동안 법적 처벌은 물론 가중처벌까지 이루어졌지만,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자동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하는 물피도주의 경우에는 범인을 잡더라도 마땅한 처벌규정이 었었다. 사건발생 후 범인을 잡더라도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보험처리를 하면 사건이 끝나기 때문에 이를 악 이용하는 사람이 많았다.

6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는 이런 문제점을 고치기 위하여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는 교통사고 발생 후 인적사항 미제공시 범칙금 12만원이 부과된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고장시 안전삼각대 설치 위치를 기존 법령에서는 주간에는 차량 후방 100m 지점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200m 지점에 불꽃신호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했으나 개정법령에 따르면 명시적인 거리규정이 삭제되고, 후방에서 접근하는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규제가 완화되었다.


   

총 게시물 1,056건, 최근 0 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본 페이지는 사(社事思)설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들을 올리는 공간입니다.사람은 누구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터넷의 장점이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편집실 05-21
1056
남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보다 창조적이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기획실이 되어야 합니다. 베끼어 짜 맞추는 형의 기획력으로 사업성을 발휘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간 남원이 여러 가지로 현실성 떨어지는…
편집실 06-26
1055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다. 남원시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장  강 일 석   얼마 전 순천만 갈대숲에 여행을 한 적이 있었다. 갈대밭 사잇길로 걸어가면서 옆에 젊은 주부로 보이는 여자와 친구로…
편집실 06-23
1054
범죄 피해자보호 지원제도 활용하자 우리사회는 각종 범죄로부터 노출되어 있다. 최근에는 친부모의 아동학대는 물론 방임과 굶주림 등으로 친자식을 살해하는 끔직한 가족 간의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
편집실 06-22
1053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순경 유 형 주   올해 6월 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운전자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도로교통법은 일상생활에 큰 연…
편집실 06-02
1052
범죄 피해자 보호와 인권보호는 같은 기준에서   경찰은 범죄 피해자의 인권과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보호에 앞장 서고 있다. 경찰은 지원 대상으로 강력 (살인, 강도, 방화)사건, 성폭력, 가정폭…
편집실 05-31
1051
인터넷 상에서 본 남원의 현실!그 중요성을 아는가 모르는가? 인터넷의 지식백과나 사전에 소개된 남원의 현실은 어떤가? 남원시가 가장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춘향제를 통해서 인터넷에 표현된 남원의 현실과 주위…
편집실 05-27
1050
여성이 안전한 사회, 우리들의 ‘마징가’를 꿈꾸며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설영미   아침 출근길 라디오에서 가락동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자 아버지의 인터뷰를 들었다. 가락동 살인 사건은 지난해 4월 …
편집실 05-26
1049
요천수가 바뀌면 남원이 바뀝니다. 요천수가 보다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공원이 된다면 곧 관광객이 늘어나고 광한루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관광단지로 유입될 것입니다. 요천수는 광한루와 관광단지를 가로막는 장…
가람기자 05-09
1048
요천수의 활용대책이 필요합니다. 광한루원의 명성은 엄청나지만, 광한루원 하나 만으로의 한계성에서 항상 고민합니다. 그 대책이 남원양림관광지를 조성했지만, 이미 시민공원과 시민위주의 식당가만 형성된 형편…
편집실 05-02
1047
요천이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남원시의 요천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남원의 요천은 각종 핑계 속에 지금과 같은 시민들의 접근이 어려운 모습으로 변했지만 그래도 예전의 모습은 친환경적이고 보다 정감이 넘치는 …
편집실 04-30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Copyright ⓒ www. All rights reserved.     contact:
상호(법인)명: 유한회사 남원포유 / 제보전화: 063)625-5857 / FAX: 063) 635-4216
주소: 우)55750 전라북도 남원시 옥샘길 31 (동충동)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하진상
등록번호: [전라북도, 아00490] / 종별: 인터넷신문 / 발행인·편집인: 하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