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시 : 2018년 01월 19일 22시 + 즐겨찾기추가
총 게시물 1,093건, 최근 0 건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글쓴이 : 편집실 날짜 : 2017-06-02 (금) 17:31 조회 : 144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순경 유 형 주

 

올해 6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운전자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도로교통법은 일상생활에 큰 연관성이 있으므로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이번 개정에서 교통안전 확보을 위해서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종료 후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가 신설 되고(차량 운행 종료 후에도 어린이나 영유아를 차량내 혼자 남겨 둔 경우가 단속대상) 지정차로 위반(4만원), 통행구분 위반(7만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5만원), 보행자보호 불이행(7만원),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5만원)으로 법규위반시 과태료 부과 가능 항목이 확대되었다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물적피해 야기후 미조치 도주시 처벌이 가능해졌다.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와 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인피도주의 경우에는 그동안 법적 처벌은 물론 가중처벌까지 이루어졌지만,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자동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하는 물피도주의 경우에는 범인을 잡더라도 마땅한 처벌규정이 었었다. 사건발생 후 범인을 잡더라도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보험처리를 하면 사건이 끝나기 때문에 이를 악 이용하는 사람이 많았다.

6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는 이런 문제점을 고치기 위하여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는 교통사고 발생 후 인적사항 미제공시 범칙금 12만원이 부과된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고장시 안전삼각대 설치 위치를 기존 법령에서는 주간에는 차량 후방 100m 지점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200m 지점에 불꽃신호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했으나 개정법령에 따르면 명시적인 거리규정이 삭제되고, 후방에서 접근하는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규제가 완화되었다.


   

총 게시물 1,093건, 최근 0 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본 페이지는 사(社事思)설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들을 올리는 공간입니다.사람은 누구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터넷의 장점이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편집실 05-21
1093
좋은 비는 때를 알고 내린다.남원이 가야문화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의 최적의 장소는 바로 이곳, 남원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남원시…
시스템관리자 01-03
1092
전화사기 피해 사전예방이 매우중요 남원경찰서 운봉파출소장조 휴 억 요즘 들어 전화사기 범죄를 노리는 범죄자들이 끊임없이 범죄대상자를 물색하고 어르신들에게 전화…
시스템관리자 12-22
1091
지속가능한 현실성있는 계획이 중요하다. -관광정책이 수학여행에서 도심형 투어형태로 바뀐다는 것인지.. - 내년부터 138억 투입... 주민이 중심되어 마을의 미래 설계   남원시가 내년부터 도시재생사…
편집실 12-21
1090
교육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017년 12월 13일 교육부가 서남대에 폐쇄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 정부에 교육부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 번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nbs…
편집실 12-21
1089
계획대로 성과를 갖게 고민 좀 합시다. 요즘 우리사회가 산업사회발전으로 자동화 로봇화 등등에 인공지능형 로봇의 역할은 더욱 생산을 풍요롭게 합니다. 여기에 정보화사회를 통해서 정보의 통합형으로 이미 유통…
시스템관리자 12-17
1088
몇일전 남원시 보도문에 자랑스럽듯 “남원-인천공항 내년부터 직통 리무진 운행 확정!”이라는 보도문이 나왔다. 대단하게도 1일4회씩이나 왕복 운행되는 쾌거를 이룬 듯한 보도내용이다.   남원시…
시스템관리자 12-15
1087
남원관광산업 이대로 좋은가!   남원시 지금 이대로는 큰 일이 아닌가!  이 상태로는 남원은 관광도시란 말 조차도 꺼내기 어렵다. 시대는 지금 다양한 방향에서 전략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
시스템관리자 12-05
1086
남원시는 공사방향을 수정해야 합니다.  석물 하나하나가 문화유산입니다. 고샘은 고지도(1700년대)에 표기된 대모천(大母泉)을 고샘으로 보고있다. 이곳은 1300년경에 옥천조씨가 들어와 정착을 하였다…
시스템관리자 12-04
1085
삼의당김씨와 하립 부부를 아십니까? _가을 달밤- “달 하나가 두 곳을 비추는데 두 사람은 천 리를 떨어져 있네 원컨대 이 달 그림자 따라 밤마다 임의 곁을 비추었으면" 위 노래는 삼의당 김씨가 지은‘가을 …
시스템관리자 11-17
1084
▲문 내린지 오래다.. 각종 권역별사업장들 운영력 확보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문제점들을 지적하지만, 행정은 대책 없이 주민들 핑계다.    각종 권역별 사업시설들 애물단지... 남원시는 20…
시스템관리자 11-12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Copyright ⓒ www. All rights reserved.     contact:
상호(법인)명: 유한회사 남원포유 / 제보전화: 063)625-5857 / FAX: 063) 635-4216
주소: 우)55750 전라북도 남원시 옥샘길 31 (동충동)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하진상
등록번호: [전라북도, 아00490] / 종별: 인터넷신문 / 발행인·편집인: 하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