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시 : 2018년 04월 20일 06시 + 즐겨찾기추가
총 게시물 1,155건, 최근 0 건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글쓴이 : 편집실 날짜 : 2017-06-02 (금) 17:31 조회 : 159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순경 유 형 주

 

올해 6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운전자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도로교통법은 일상생활에 큰 연관성이 있으므로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이번 개정에서 교통안전 확보을 위해서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종료 후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가 신설 되고(차량 운행 종료 후에도 어린이나 영유아를 차량내 혼자 남겨 둔 경우가 단속대상) 지정차로 위반(4만원), 통행구분 위반(7만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5만원), 보행자보호 불이행(7만원),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5만원)으로 법규위반시 과태료 부과 가능 항목이 확대되었다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물적피해 야기후 미조치 도주시 처벌이 가능해졌다.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와 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인피도주의 경우에는 그동안 법적 처벌은 물론 가중처벌까지 이루어졌지만,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자동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하는 물피도주의 경우에는 범인을 잡더라도 마땅한 처벌규정이 었었다. 사건발생 후 범인을 잡더라도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보험처리를 하면 사건이 끝나기 때문에 이를 악 이용하는 사람이 많았다.

6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는 이런 문제점을 고치기 위하여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는 교통사고 발생 후 인적사항 미제공시 범칙금 12만원이 부과된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고장시 안전삼각대 설치 위치를 기존 법령에서는 주간에는 차량 후방 100m 지점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200m 지점에 불꽃신호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했으나 개정법령에 따르면 명시적인 거리규정이 삭제되고, 후방에서 접근하는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규제가 완화되었다.


   

총 게시물 1,155건, 최근 0 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본 페이지는 사(社事思)설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들을 올리는 공간입니다.사람은 누구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터넷의 장점이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편집실 05-21
1155
덮개 없는 화물차, 낙하물 사고는 12대 중과실 처벌물류 수송에 화물차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수단이다. 크게는 수십톤에 이르는 적재능력을 자랑하지만 덩치와 무게, 그로인한 배출 가스나 과적 등, 많은 문제…
시스템관리자 04-18
1154
애매한 청소년 출입가능여부, 나이체커로  해결하자.   지구대 근무를 하면서 청소년들의 탈선 및 비행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청소년 다중 이용시설에 신고 출동을 나가게 되면 제일 애…
시스템관리자 04-16
1153
사랑이 아닌 전쟁인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된다. 연인 관계나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에서 일어난 폭력, 한사람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행하는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경제적, 성적 폭력을 아우르는 개…
시스템관리자 04-16
1152
교통사고사망원인 1위 졸음운전, 예방만이 최선이다.남원경찰서  순경 신 희 선지난 5일 울산에서 졸음운전으로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시내버스가 공장 k담벼락을 충돌하면서 2명이 숨지고 37명이 …
시스템관리자 04-14
1151
어린이 교통사고, 어른들의 책임입니다.-남원경찰서 순경 이 지 원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2012년~2016년)동안 교통사고로 총 353명의 어린이가 사망했다. 한해 평균 약 70명의 어린이 사망자…
편집실 04-13
1150
인권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이다. 남원경찰서 청문감사실 부청문관 경위 하 태 문 인권침해 사례는 정말 말로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힘없는 아이들, 노인,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여성 등 누구나 인권침해의 피…
편집실 04-13
1149
 다양한 치안서비스 탄력순찰 제도, 주민과 소통을 꿈꾸다남원경찰서 순경  신 희 선지금까지 경찰은 각종 범죄,112신고 등 치안통계를 토대로 경찰의 입장에서 순찰 시간과 장소를 선정해왔다. 이에 다각…
편집실 04-13
1148
[논평]국립공공의료대학,남원 설립 적극 환영남원시민과 함께 한 노력 결실                     &nbs…
시스템관리자 04-11
1147
숨겨진 불법 무기류, 신고하면 처벌 받지 않아요.   남원경찰서 순경 신 희 선 합법적인 신고와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제조 ,소지, 매매하는 무기를 불법 무기라고 한다. 개인이나 민간의 검 등 도…
편집실 04-11
1146
깜빡이 깜박하면  처벌 받아요.남원경찰서 순경 신 희 선    우리나라 3명 중 1명이 위반하고 있는 “재차 신호 조작 불이행”, 한마디로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면 범칙금 3만원을 내는 …
시스템관리자 04-10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Copyright ⓒ www. All rights reserved.     contact:
상호(법인)명: 유한회사 남원포유 / 제보전화: 063)625-5857 / FAX: 063) 635-4216
주소: 우)55750 전라북도 남원시 옥샘길 31 (동충동)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하진상
등록번호: [전라북도, 아00490] / 종별: 인터넷신문 / 발행인·편집인: 하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