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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글쓴이 : 편집실 날짜 : 2022-07-14 (목) 10:46 조회 : 96

[논평]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일본 아베 전 총리의 충격적인 사망에 애도를 표한다. 테러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다만 일본이 아베 전 총리의 비극적인 사망을 계기로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추진하려던 평화헌법 개정을 본격화하려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습 사건으로 보수표가 결집하면서 일본은 ‘일본 재무장’을 위한 평화헌법 개정이 가능한 의석 확보 등 제반 여건도 마련됐다. 

 기시다 총리는 “가능한 한 빨리 개헌안을 발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행보에 유감을 표한다.  

 일본은 참혹했던 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의미로 평화헌법을 갖게 됐다. 그러나 다른 2차 대전 전범 국가와 달리 피해 국가에 충분한 사죄도 진심 어린 반성도 하지 않았다. 

 이런 일본이 평화헌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개헌에 나서서는 안 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과 대만의 충돌 등 전 세계적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면, 일본의 방위력 강화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은 물론 동북아 국가들의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일 양국이 경색됐던 관계 개선에 나서려던 시점에 일본의 개헌 시도로 한일관계가 다시 악화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일본이 공개적으로 개헌추진을 천명하는 상황에서 지나친 아베 전 총리의 추모 분위기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2022년 7월 14일 

국회의원 이 용 호
(국민의힘, 전북 남원·임실·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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