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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역할과 선택...

글쓴이 : 시스템관리자 날짜 : 2018-05-29 (화) 23:01 조회 : 314


자치단체의 집행부 이상으로 의회의 역할은 중요하다.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는 무늬만 지방자치란 평가에 있을 정도로 의회의 역할이나 또한 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에 부족함이 많다 하겠다.  특히 지방이 재정자립에서 자치력을 발휘할 수 없는 정부주도 속에서 정치세력의 정치적인 역량은 더욱 커지며, 주민에 의한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력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정치는 더욱 지역당화나 정치세력화 되는  현상에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부족함 속에서도 이를 보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곧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이나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라 하겠다.

이렇게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가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해결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 선거임에는 말할 나이가 없겠지만, 이마저 중앙주도형 선거와 정치패거리들의 선동형정치 형태로는 주민들의 본질적인 참여는 사실상 한계가 있음이다.  그나마 대도시는 다양한 계층이나 지식인들이 자유롭지만, 도농이나 소도시에서는 이 마저도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정치나 행정이 지역사회나 지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크기 때문에 소신있는 활동이나 기득권 세력의 지역의 주도적 정치적 성향을 벗어나 여론층을 구성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군소도시에서의 정지지도자나 선출직들은 황제적 권한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또한 견제세력인 의회마저도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다 할것이다. 정치노선이나 또한 정치적 기득권자들의 정치패거리화속에서 소신있는 정치력을 발휘한다고 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지역발전과 집행부의 독선을 막고, 견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를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그나마 유권자인 주민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투표를 통한 선출직의 견제적 구조를 만드는 길 뿐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금번 제7차 동시지방성거의 선거운동이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대한 무능한 호남당을 축출하는데, 방해 요인에 대한 견제를 해야 한다. 특히 다양한 정치세력이 제도권에 집입하도록 유권자들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다양한 계층에서 의견을 집약할 수 있는 구조적인 조건이 갖춰지도록 시민들의 노력과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호남당론을 구성해야 한다는 구시대적이고, 무능한 정치세력은 철저히 견제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주된 역할은 정당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을 대표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역시 지방의회 역할 중 중요한것은 지방정부나 자치단체의 최고정책 결정 기능과 집행기관 견제·감시 기능이다. 조례의 제·개정, 예산의 심의·의결,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등이 여기 포함된다.

가장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법적 강제 권한이 없다보니 매년 똑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어도 개선할 방법이 없으며, 개선이 안된다는 점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인사 전횡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보니 매년 단체장 인사 비리가 발생되고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함께 행정력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하나 중요한 것이 주민참여 제도의 활성화다. 아무리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도 주민 참여가 없다면 죽은 지방자치나 다름없다. 주민 모두가 지방자치에 적극 참여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런데, 우리의 주민참여방법이나 제도는 어떠한가 하는 점이다. 결국은 행정에서 원하는 사람들의 주민참여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점이다. 행정에 적합한 주민참여가 아닌 진정한 주민참여가 바람직하다. 보다 전문적이며, 지역을 잘 아는 계층의 바람직한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때 바람직한 지방자치, 주민들에 의한 지방자치라 할 것이다.

이제 시민 곧, 유권자 여러분의 바람직한 선택이 필요하다. 정치적인 선동이나 쇼에 넘어가지 않고, 필요한 지역에 적합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에겐 적합한 지도자를 택할 수 있는 권한은 이미 없어진 듯하다. 우리는 이미 정당에서 적합한 지도자들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기 필요한 지도자는 이미 정당에 적한한 사람이 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간도 그랬지만, 우리는 항상 진정한 민주주의, 주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 지길 기대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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