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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백내장 수술 1위, 비급여청구율 99.9%!

글쓴이 : 편집실 날짜 : 2021-10-15 (금) 15:03 조회 : 203

비급여 백내장 수술 1위, 비급여청구율 99.9%!


- 최근 2년간(2020년~2021년 6월말) 백내장(수정체)수술 건수는 981,697건

- 이 가운데 비급여 렌즈 수술 건수는 404,034건으로 전체의 41.1%에 불과

- 같은 기간 비급여 백내장 수술 건수 1위 의원의 비급여청구율은 99.9%

- 의사 1인당 비급여 백내장 수술 최다 건수는 월평균 230건에 달해

- 전체 비급여 백내장 수술 건수의 90%를 비급여 최다빈도 40개 의원이 가져가

- 2020년(9월)부터 백내장 수술 검사비 급여화 되면서 인공수정체 수술만 비급여


일부 안과 의원들 돈벌이 수단으로 비급여 수술 남용, 실태조사·개선 시급


국내 일부 안과 의원들이 백내장 수술의 99.9%를 비급여 수술만 하고, 의사 1인당 월평균 최대 230건의 비급여 수술을 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비급여 백내장 수술 최다빈도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2020년∼2021년6월말)포괄수가제 질환 중 백내장 수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백내장 수술 건수는 981,697건으로 이중 비급여 렌즈 수술 건수는 404,034건(4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 비급여 렌즈 수술 최다 1위 의원의 총 수술 건수는 7,626건으로 이 가운데 비급여 렌즈 수술은 7,619건으로 비급여 청구율은 99.9%였고, 올해 상반기에는 총 수술 건수 5,370건 중 비급여 렌즈 수술 5,353건으로 비급여 청구율 99.7%인 의원이 가장 많은 비급여 수술을 했다.


특히 비급여 렌즈 수술 상위 40개 의원 중 의사 1인당 월평균 수술 최다 건수는 2020년 212건, 올해 230건으로 나타났다. 휴일을 제외한 한 달 24일 기준으로 본다면, 의사 1명이 매일 9~10건의 비급여 렌즈 수술을 한 셈이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해 9월 이후부터 백내장 수술 검사비가 급여화 됨에 따라, 포괄수가제도 상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의 비급여 항목은 없어졌다”면서,


“그러나 비급여 특수인공수정체 항목이 남게 되면서 일부 의원은 굳이 비급여 백내장 수술 대상 환자가 아님에도 전체 백내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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