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시 : 2021년 03월 04일 15시 + 즐겨찾기추가
총 게시물 3,034건, 최근 0 건
   

2021년 국민건강보험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글쓴이 : 편집실 날짜 : 2021-01-14 (목) 16:29 조회 : 133

2021년 국민건강보험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 ‘21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 건강보험료 인상률: 3.2%(2020년) → 2.89%(2021년) 

  �� 직장 : ‘20년 6.67% → ’21년 6.86%)

  �� 지역 : 부과 점수당 금액(‘20년 195.8원 → ’21년 201.5원)

 

▶ ‘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 인상률

   (’20년 20.5%(1.74%p) → ‘21년 12.39%(1.27%p))

 ○ 장기요양보험료율 : ’20년 10.25% → ‘21년 11.52%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




 【제도 변경】






▶ 국민연금보험료 자동이체 감액 확대

�� 지역 연금보험료 자동이체 감액을 계좌에서 신용카드까지 확대적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감액대상

계좌 

계좌 또는 신용카드

감액금액 : 230원

※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1.7월 이후 시행예정

   

▶ 국민연금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 개정

 �� (현행) 체납 경과기간 2년 이상인 체납액 5천만 원 이상

    → (개정) 체납 경과기간 1년 이상인 체납액 2천만 원 이상

  �� (적용시기) ’22년도 인적사항 공개대상자 선정부터 적용

    ※ 국민연금법 제97조의2 개정으로 ’21.7월 이후 시행예정


【보장성 확대】


▶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 지원범위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 완화

    (현행) 퇴원 7일전까지 신청 → (개선) 퇴원 3일전까지 신청(‘21.1.1.시행)

 ○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21.1.1.시행)

○ 희소·긴급 의료기기의 지원범위 추가

    희소·긴급 의료기기(스텐트 삽입술에 사용하는 카테터 삽입기 등 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치료재료)를 재난적의료비 지원범위에 포함(‘20.11.16.부터 소급적용)

※ 단,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공급받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구입하여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만 지원

▶ 장애인보조기기 의지(義肢) 제도개선(‘21. 상반기)

(기준액 인상) 평균 23% 인상(품목별 30% 대 인상)

- (소모품 급여) 고장이 잦은 의지 소모품 5종 급여 신설

   ※ 종아리·넓적다리 의지(소켓2, 라이너3) 내구연한 내 1회 지급

- (품목 재분류) 39개 품목 → 27개 품목(팔의지15 · 다리의지12)

▶ 산정특례 대상질환 확대

○ 총 69개 질환 산정특례 추가('21. 1. 1.)

   - 원추각막 1개 희귀질환

   - 다논병 등 53개 극희귀질환

   - 2번 염색체 장완 31-33 미세결실 등 14개 기타염색체 이상 질환

   -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1개 중증난치질환

▶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기준 개선

○ 제도 운영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중증 및 환자부담이 높은 질환 중심으로 개선

  �� (개선내용) 등록기준 일부(V249) 강화, 연장 → 재등록제도 변경

    • 2도 이상의 화상 환자 → 3도 화상으로 입원한 환자

    • 수술이 필요한 시점에 재등록하여 1년간 산정특례 적용

 �� (시행일자) ‘21.1.1. 시행

▶ 영유아검진 주기 조정 등 제도개선

 현행 영유아건강검진에 ‘신생아(생후 14~35일)’ 건강검진추가 실시(총 8차수) 등 영유아건강검진 제도 변경사항 반영

   

구분

신설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실시시기

(개월)

생후

14~35일

4~6

9~12

1824

3036

4248

5460

6671

○ 신생아(14~35일) 검진 추가와 사회환경적 변화(스마트폰 사용 등)를

    반영하여 건강교육 횟수 확대 및 시기 조정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 급여제공 기준 및 가감산 제도 개편

 - 주야간보호 월한도액 추가산정률 (현행) 50%  (변경) 20%로 30%p 인하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 가산 `21년 일몰, 치매전문요양보호사 가산 `22년 일몰

 -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오후가산(18:00~22:00) 20% 폐지

 - 직종별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 0.2점 상향

▶ 근로기준법 유급휴일 보상에 따른 추가 가산

 -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유급휴일(일요일 제외), 근로자의 날 가산 (현행) 30%

   → 50%로 20%p 인상

 -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조리원 추가 가산

▶ 단기보호 급여비용 감산제 도입

급여 이용일수

~ 90일

91일 ~ 150일

151일 ~ 210일

감산율

미감산

5% 감산

15% 감산

- `18년 전 개설 단기보호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별 급여비용 산정일수에

   따라 감산 패널티 적용


▶ 가족상담 지원 사업 확대 운영(20.1.1.)

  ○ 21년 사업 운영센터 확대(60개 → 65개)

    �� (확대 운영센터) 사천, 논산, 인천계양, 부천남부, 김포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수급자 어르신 가족들의 부양 부담 완화를

      위해 1:1상담 및 집단활동 서비스 제공 사업

▶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6개월 범위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구분

장기요양기관

위반차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행정처분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

기타제재사항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명단공표, 벌칙대상

▶ 공표 의무화

 - 제37조의3제1항에 의거하여 제37조 또는 제37조의2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장기요양기관


   

총 게시물 3,034건, 최근 0 건
번호 제목 날짜
3034
예방접종 궁금사항 ! 콜센터에서 해결해요(☎625-1339)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콜센터 구축 남원시장(시장 이환주)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 접종이 26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접종의 안전관리체계를 위해 이상반응 상담 콜센터(625-1339)를 구축하여 이상반응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이상반응 상담 콜센터는 코로나19 …
03-03
3033
혹시, 내 몸에도 기생충이 있을까?남원시보건소, 담관암 원인 간흡충 등 10월까지 검사    남원시가 간흡충을 비롯한 장내기생충 박멸에 발 벗고 나섰다.특히 간흡충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담관암의 1급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무서운 기생충이다.남원시보건소는 요천과 섬진강 유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
03-03
3032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한국장애인개발원 차량 지원 공모사업 선정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오자)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주관 직업재활 업무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용차량 구입비 지원 사업’에 선정돼 2천백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전했다.  이번 지원금으로 구매한 차량은 구직 장애인 이동 직업…
03-02
3031
‘모바일 헬스케어’로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한 건강관리남원시 보건소(소장 이순례)는 관내 만 19세 이상 건강위험요인의 고위험군 14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3월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코로나19 온택트 시대에 맞게 모바일 앱과 스마트 밴드를 통해 6개월간 모바일 헬스케어 …
03-02
3030
남원시 동충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다문화가정 자녀 초중고 교육교재 지원 전달 - 남원시 동충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황금숙, 안대희)가 지난 2일(화) 다문화가정 초·중·고 자녀들에게 교육교재를 지원하는 ‘실력 쑥쑥 교육교재’ 사업을 추진했다.동충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매 학기 마다 새로운 교과서에 맞…
03-02
3029
남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 운영2021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실무협의회의 개최남원시가 노인맞춤돌봄사업 예산으로 전년대비 5.7% 증가한 37억원을 편성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가사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03-02
3028
- 사회복지 이웃사랑 실천하는 -송동면 맞춤형복지 특화사업 추진  남원시 송동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선재, 민간위원장 정창영)는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송동면 맞춤형복지 특화사업은 송동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업…
02-26
3027
남원시남원사회복지관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생명의 은인 남원시 노인맞춤돌봄사업 수행기관인 남원사회복지관에 한통의 전화가 왔습니다.○○에 사는 ○○의 아들이라며 좀 더 일찍 전화했어야 했는데 이제야 전화드리게 되었다며 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복지…
02-26
3026
요양병원 5개소 • 시설 12개소 접종동의 96.4%남원시 코로나19 예방접종 ,26일부터 시작되다 남원시장(시장 이환주)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 공급이 25일(목)부터 시작됨에 따라 우선접종 대상인 요양병원 5개소, 요양시설 12개소가 26일(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2~3월 접종 대상은 …
02-25
3025
남원경찰서, 생명 나눔 헌혈행사 실시남원경찰서(서장 강태호) 경무과장(경정 원성만)는 전북지역 혈액부족에 따른 혈액수급안정화를 위한 사랑의 헌혈행사를 21.2.24(수) 남원경찰서 주차장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헌혈운동은 코로나 19장기화로 원활한 혈액수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회 구성원에게 따뜻한…
02-24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Copyright ⓒ www. All rights reserved.     contact:
상호(법인)명: 유한회사 남원포유 / 제보전화: 063)625-5857 / FAX: 063) 635-4216
주소: 우)55750 전라북도 남원시 옥샘길 31 (동충동)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하진상
등록번호: [전라북도, 아00490] / 종별: 인터넷신문 / 등록년월일 2015년 8월 10일
발행인·편집인: 하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