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민건강보험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 ‘21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 건강보험료 인상률: 3.2%(2020년) → 2.89%(2021년)
�� 직장 : ‘20년 6.67% → ’21년 6.86%)
�� 지역 : 부과 점수당 금액(‘20년 195.8원 → ’21년 201.5원)
▶ ‘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 인상률
(’20년 20.5%(1.74%p) → ‘21년 12.39%(1.27%p))
○ 장기요양보험료율 : ’20년 10.25% → ‘21년 11.52%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
【제도 변경】
▶ 국민연금보험료 자동이체 감액 확대
�� 지역 연금보험료 자동이체 감액을 계좌에서 신용카드까지 확대적용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감액대상 | 계좌 | 계좌 또는 신용카드 | 감액금액 : 230원 |
※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1.7월 이후 시행예정
▶ 국민연금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 개정
�� (현행) 체납 경과기간 2년 이상인 체납액 5천만 원 이상
→ (개정) 체납 경과기간 1년 이상인 체납액 2천만 원 이상
�� (적용시기) ’22년도 인적사항 공개대상자 선정부터 적용
※ 국민연금법 제97조의2 개정으로 ’21.7월 이후 시행예정
【보장성 확대】
▶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 지원범위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 완화
(현행) 퇴원 7일전까지 신청 → (개선) 퇴원 3일전까지 신청(‘21.1.1.시행)
○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21.1.1.시행)
○ 희소·긴급 의료기기의 지원범위 추가
희소·긴급 의료기기(스텐트 삽입술에 사용하는 카테터 삽입기 등 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치료재료)를 재난적의료비 지원범위에 포함(‘20.11.16.부터 소급적용)
※ 단,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공급받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구입하여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만 지원
▶ 장애인보조기기 의지(義肢) 제도개선(‘21. 상반기)
- (기준액 인상) 평균 23% 인상(품목별 30% 대 인상)
- (소모품 급여) 고장이 잦은 의지 소모품 5종 급여 신설
※ 종아리·넓적다리 의지(소켓2, 라이너3) 내구연한 내 1회 지급
- (품목 재분류) 39개 품목 → 27개 품목(팔의지15 · 다리의지12)
▶ 산정특례 대상질환 확대
○ 총 69개 질환 산정특례 추가('21. 1. 1.)
- 원추각막 1개 희귀질환
- 다논병 등 53개 극희귀질환
- 2번 염색체 장완 31-33 미세결실 등 14개 기타염색체 이상 질환
-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1개 중증난치질환
▶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기준 개선
○ 제도 운영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중증 및 환자부담이 높은 질환 중심으로 개선
�� (개선내용) 등록기준 일부(V249) 강화, 연장 → 재등록제도 변경
• 2도 이상의 화상 환자 → 3도 화상으로 입원한 환자
• 수술이 필요한 시점에 재등록하여 1년간 산정특례 적용
�� (시행일자) ‘21.1.1. 시행
▶ 영유아검진 주기 조정 등 제도개선
○ 현행 영유아건강검진에 ‘신생아(생후 14~35일)’ 건강검진추가 실시(총 8차수) 등 영유아건강검진 제도 변경사항 반영
구분 | 신설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실시시기 (개월) | 생후 14～35일 | 4～6 | 9～12 | 18～24 | 30～36 | 42～48 | 54～60 | 66～71 |
○ 신생아(14~35일) 검진 추가와 사회환경적 변화(스마트폰 사용 등)를
반영하여 건강교육 횟수 확대 및 시기 조정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 급여제공 기준 및 가감산 제도 개편
- 주야간보호 월한도액 추가산정률 (현행) 50% → (변경) 20%로 30%p 인하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 가산 `21년 일몰, 치매전문요양보호사 가산 `22년 일몰
-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오후가산(18:00~22:00) 20% 폐지
- 직종별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 0.2점 상향
▶ 근로기준법 유급휴일 보상에 따른 추가 가산
-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유급휴일(일요일 제외), 근로자의 날 가산 (현행) 30%
→ 50%로 20%p 인상
-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조리원 추가 가산
▶ 단기보호 급여비용 감산제 도입
급여 이용일수 | ~ 90일 | 91일 ~ 150일 | 151일 ~ 210일 |
감산율 | 미감산 | 5% 감산 | 15% 감산 |
- `18년 전 개설 단기보호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별 급여비용 산정일수에
따라 감산 패널티 적용
▶ 가족상담 지원 사업 확대 운영(20.1.1.)
○ 21년 사업 운영센터 확대(60개 → 65개)
�� (확대 운영센터) 사천, 논산, 인천계양, 부천남부, 김포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수급자 어르신 가족들의 부양 부담 완화를
위해 1:1상담 및 집단활동 서비스 제공 사업
▶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6개월 범위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구분 | 장기요양기관 |
위반차수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행정처분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기타제재사항 |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명단공표, 벌칙대상 |
▶ 공표 의무화
- 제37조의3제1항에 의거하여 제37조 또는 제37조의2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장기요양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