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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민건강보험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글쓴이 : 시스템관리자 날짜 : 2020-02-07 (금) 15:25 조회 : 23
2020년 국민건강보험이 이렇게 달라집니다.hwp (20.5K), Down : 0, 2020-02-07 15: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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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민건강보험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 ‘20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 건강보험료 인상률: 3.49%(2019년) → 3.2%(2020년) 

  �� 직장: ‘19년 6.46% → ’20년 6.67%)

  �� 지역: 부과 점수당 금액(‘19년 189.7원 → ’20년 195.8원)


▶ ‘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 인상률

   (‘19년 15.31%(1.13%p) → ’20년 20.5%(1.74%p))

 ○ 장기요양보험료율: ‘19년 8.51% → ’20년 10.25%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




【제도 변경】


▶ 국민연금 기여금 개별납부 가능 기한 연장

 ○ (현재) 국민연금 기여금 개별납부 기한 “해당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 (개선) 2020.1.1.부터 ‘10년’으로 연장

▶ 건강보험료 연체요율 인하

 건강보험료 연체요율 및 상한선 인하로 생계형 체납자 부담 완화

   

구분

최초 연체금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추가 연체금

(납부기한 경과 후 31일부터)

비고

변경 전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1 (3%까지)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3천분의1

최대 9%

변경 후

(‘20.1.16.∼)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천500분의1 (2%까지)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6천분의1

최대 5%

  ⁕ ‘20.1.16. 이후 최초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부터 연체요율 상한선 최대 9% → 5% 인하 적용

       ※ 통상 ’20.1월분(납부기한 2.10.)보험료부터 적용



【보장성 확대】

 요양병원 환자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방식 개선

 (추진배경)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제도가 요양병원에서 사회적 입원의 유인책(본인부담금 할인․연간 약정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개선 필요

 (추진방향)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

  �� (개선 전) 동일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19년 기준 5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요양기관은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 청구

  �� (개선 후)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청구월로부터 3~5개월 후에 환자에게 직접 환급

 (시행일) 2020.1.1.


▶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20.7월)

 (제품가격) 성능평가를 거쳐 개별제품 가격 고시

 (비용지급) 제품 가격과 적합관리 비용으로 구분하여 지급

 (판매업소)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신설하여 관리 강화

 (수급자보호) 판매점과 수급자 간 표준계약서 작성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혜택 확대

 ○ 경감적용 기준 확대 (‘20.1.1.)

  �� 경감기간: 출생일로부터 36개월 (2019년) → 60개월 (2020년)

  �� 본인부담률: 5% 또는 10%(2019년) → 5%(2020년) 


 당뇨병 관리기기

 ○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당뇨병 관리기기인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요양비 지원(`20.1)


▶ 산정특례 대상질환 확대

 ○ 총 91개 질환 산정특례 추가(‘20.1.1.)

  �� 한랭글로불린혈증성 혈관염 등 10개 희귀질환

  �� 파르병 등 59개 극희귀질환

  �� 1장완 44 미세결실 증후군 등 22개 기타염색체 이상 질환


▶ 교육전담간호사 운영 인센티브제 지급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기관 중 교육전담 간호사를 운영하는 기관에 인센티브 지급(‘20.1.1.)

  �� (지원기간) 시범사업 기간 내 한시적 지원

  �� (지원내용)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1인 당 월 320만원

 �� (지원기준) 160병상 이하 1명, 160병상 초과 시마다 1명 씩 추가, 최대 5명

    ※ 사업 참여 유인을 위해 80병상 이상 120병상 미만 기관은 2년간 한시적 지원(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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