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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유관기관과 공조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적극 지원

글쓴이 : 편집실 날짜 : 2019-06-04 (화) 11:26 조회 : 38


전북도, 유관기관과 공조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적극 지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9.27.)〕앞으로 4개월도 남지 않았다
 

이행기간 부여농가 반드시 기한 내 적법화 이행 완료

적법화 미 완료시 행정처분(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 대상

*이행계획서 접수(’18.3.24~’18.9.27) 이행기간(’18.9.27 ~ ’19.9.27)

201432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시작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치가 46개월간의 시행기간을 거쳐 이행완료기한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법률 개정(’14.3.24) 시행(’15.3.24) 유예기간(’15.3.25~ ’18.3.24) 이행계획서 접수(’18. 3. 25~ ’18. 9.27) 이행기간(’18.9.27~ ’19.9.27)

지난 ’15. 3. 24일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무허가 축사에 대해 ’18. 3. 24일까지 적법화가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 ’18. 9.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접수, ’19. 9.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하였다.

아울러 가축분뇨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4개월 남짓한 기간 내 위반사항을 해소하여 적법화를 완료하여야 한다.

2019927일까지 이행기간을 부여받아 적법화를 완료해야하는 도내 축산 농가는 4,133농가이다.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
4,133농가 중 1,116농가는 이미 적법화를 완료하였고, 측량을 포함한 인허가접수설계도면작성 등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는 2,614농가이며, 9.7%에 해당하는 403농가는 아직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대상농가 4,133 : 완료 1,116(27%), 진행중 1,974(47.8%), 측량 640(15.5%), 미진행 403(9.7%)

특히 측량을 진행 중이거나 아직까지 미진행중인 농가 1,043농가 60%에 해당하는 616농가가 3개 시·(정읍 285농가, 익산 197농가, 부안 134농가)에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관할 시·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보다 집중적인 행정지원과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진행이 더딘 측량 및 미진행농가의 주요 위반유형으로는 건폐율초과 21%, 타인토지사용 19%, 하천·도로·구거침범16%, 국공유지침범 14% 토지매입 및 철거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토지 매입 및 철거 등의 조치를 위해서는 농가의 경제적인 부담이 필요한 상황으로 소규모 영세·고령농가의 경우 축사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 경우 적법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라북도는 도내 모든 축사가 기한 내 적법화 추진을 완료하여 행정처분대상이 되지 않도록 시, 유관기관, 지역축협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에서는 농축수산식품국장을 반장으로 행정(축산·건축·환경부서), 유관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농협, 전북건축사회 등과 함께 도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미진행 농가를 중심으로 현장방문을 실시, 농가의 직접적인 원인분석 향후 추진방향(해결방안)을 제시 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도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4개월이 남지 않았음을 강조, 행정의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농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무허가 축사 해결을 위한 열쇠는 축산농가에서 쥐고 있는 만큼 적법화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특히 9. 27일 이후 더 이상의 추가 연장은 없으며, 유예 연장 기대 등의 사유로 관망하는 농가가 있다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임을 직시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적법화를 추진하여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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