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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시행

글쓴이 : 시스템관리자 날짜 : 2019-04-19 (금) 11:09 조회 :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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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시행


더 안전한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 지난 2000년 폐지됐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제도가 다시 도입된다.

그동안 건설기계 조종사들은 한 번 면허를 취득하면 사실상 영구면허로 인정받았다. 90년대에는 정기검사제도가 실시됐었으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난 2000년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건설기계관련 사고가 빈발하면서, 정부는 2019319일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2000년 폐지되었던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면허 정기적성검사가 다시 시행된다.

현재 남원시 관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대상자는 20194월 현재 5,301이며, 불도저 외 24종의 면허종류가 정기적성검사 대상에 해당된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매 10(65세이상인 사람은 5)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관할 주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기적성검사를 신청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적성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행정처분(과태료 및 면허취소)를 받게 된다.

면허 재발급시 구비서류는 기존 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컬러사진(3.5×4.5), 신체검사서(1종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 2년이내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이며, 신청방법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남원시청 민원실내 차량등록계로 본인이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위임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시), 수수료 2,500원을 준비하면 된다.

현재, 남원시에서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기적성검사 안내엽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이통장 회의자료 등 다양한 대민 홍보를 통해 단 한 명의 누락자도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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