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55회 정례회서 최경식 시장에 시정질문
김한수 의원,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
제9대 남원시의회가 25일(금) 민선 8기 최경식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에 나섰다.
남원시의회 제25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한수 의원이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되짚고 최 시장에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
김한수 의원은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안전대책 및 진입도로 조성공사의 부진한 현 상황에 대해 시정질문의 배경을 밝혔다.
김한수 의원은 먼저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가족·한옥호텔, 대중골프장(9홀 신설), 전통문화테마시설, 워터파크 등을 계획해 2018년도에 시작된 조성사업이 2022년인 현재까지 대중골프장(9홀)이 조성되어 개장되었다는 것뿐이라며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둘째로 김 의원은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 안전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2011년 산사태 재난 이력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지에 석축이나 옹벽, 기초공사, 보강공사, 배수시설도 없이 시공을 진행하였고 결국 2019년 골프장 공사로 인해 금강마을 뒷산이 벌목되면서 집중호우로 토사가 마을을 덮쳐 농작물 및 어업손실, 차량 매몰 등의 주민피해가 발생하였다며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연 시민의 안전이 고려되었는지, 만약 고려되었다면 왜 안전시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고려되지 않았다면 시민의 안전에 대한 행정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드래곤 관광단지 진입도로 조성공사의 추진상황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21년 11월 발주되었던 공사가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진행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있으며 위 과정들 또한 1달여 만에 공사발주부터 계약 및 착공, 공사중지까지 진행되었다며 2021년도 결산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진행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와 함께 토지매입 감정평가가 진행된 것에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토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발주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적하며 이 부분들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진입도로 개설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액이 마을주민 및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금액과 차이가 나 보상금 산정이 협의되지 않는 상황이고, 주민들이 관광단지 진입도로 조성공사를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진입도로 조성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인지 답변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 하였다.
[2022. 11. 25. (금) 제25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정질문]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정의 모든 기준은 시민 중심’이라는 생각으로 시민이 행복한 문화와 미래산업도시 남원을 만들어 가기 위해 시정을 운영하고 계시는 시장님께 시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장께서 민선 8기 시정 운영방향과 관련하여 중점을 두고 계시는 6대 중점분야 중에 문화관광 분야가 있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진행되는 6개의 문화관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과의 약속이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원시의 시장으로서 이전부터 행정에서 진행해 온 문화관광사업을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마땅한 시장의 역할일 것입니다.
지난 2018년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전북도 최초의 관광단지를 조성해 남원시의 관광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시너지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관광단지 조성은 요원한 채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들로 인해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 관광사업의 하나인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도 아시다시피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는 전북도 1호 관광단지로 지난 2015년 5월 신한레저(주), 전북도, 남원시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2017년 12월 이후 관광단지 조성 및 조성계획 승인이 마무리되면서 2018년부터 조성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당초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로 민간개발자인 신한레저(주)가 남원시 대산면 일원 795,133m² 부지에 총사업비 1903억원을 투자해 가족·한옥호텔, 대중골프장(9홀 신설), 전통문화테마시설, 워터파크 등을 조성하는 것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한레저 측은 관리시설(장비동) 연면적 변경, 관광단지 지정면적 변경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조성계획 변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올 11월에 토지매입기간의 지연과 진입도로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한 기간 변경, 최신 관광트렌드 변화에 따른 관광시설 조성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또다시 조성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5년이라는 사업기간 동안 달라진 점이라고는 대중제(9홀) 골프장이 조성되어 개장되었다는 것뿐입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경과를 설명하여 주시고, 향후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광단지 조성사업 이행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동안 행정에서는 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 대상지는 지난 2011년 산사태 재난 이력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지에 석축이나 옹벽, 기초공사, 보강공사, 배수시설도 없이 시공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제방높이, 저수지 조성 면적, 주요 공정 등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일방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결국 2019년 여름 골프장 공사로 인해 인근 금강마을 뒷산이 벌목되면서 집중호우로 토사가 마을을 덮쳐 농작물 및 어업손실, 차량 매몰 등의 주민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토사 붕괴 등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어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피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드래곤 관광단지와 맞닿아있는 금강마을 주민들은 재해 대책과 안전시설을 요구하는 집회와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고 뒤늦게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격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중 하나는 시민의 안전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금강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주민들이 요구하기 이전에 행정 차원에서 미리 준비되었어야 합니다. 남원시는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안전 관리와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관광단지를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추구해야 하는 이 시대 제일가는 가치입니다.
이에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연 시민의 안전이 고려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고려되었다면 왜 안전시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는지, 그리고 고려되지 않았다면 시민의 안전에 대한 행정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드래곤 관광단지 진입도로 조성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2021년 11월 24일 드래곤 관광단지 진입도로 공사 발주가 있었고, 다음 달인 12월 27일 익산 소재 종합건설과 진입로 개설 공사 발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28일에는 공사 대금 약 16억 5400여 만원으로 착공계를 작성하면서 2022년 12월 22일을 준공일로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12월 31일 동절기 도래로 인해 진입도로 공사가 중지되었고, 공사중지 후로 거의 1년여 지난 현시점에서도 진입도로는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위의 과정들을 보면 단 1달여 만에 공사 발주, 계약 및 착공, 공사 중지의 과정들이 진행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2021년도 결산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진행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욱이 공사 발주에 대한 계약과 공사 착공, 공사 중지가 단시간 안에 연달아 진행된 점은 일반적인 시공 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 명확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진입도로 공사를 발주한 이후에 토지매입 감정평가가 진행된 것에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토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발주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입도로 개설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액이 마을주민 및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금액과 차이가 나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금 산정이 협의되지 않는 상황이고, 주민들이 드래곤 관광단지 진입도로 조성공사를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토지매입 등이 어려워지면서 진입도로 조성공사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조속히 해결하고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년 11월 25일
남원시의회 의원 김 한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