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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글쓴이 : 편집실 날짜 : 2022-09-30 (금) 14:58 조회 : 117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 (한명숙 의원) 쌀값 안정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활성화 제고 방안 

 - (염봉섭 의원) 남원 문화유산의 실질적 보존을 위한 제언 

 - (이미선 의원)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의 문제점 

 - (김한수 의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소각장) 설치를 위한 방안 마련 촉구 

 - (김길수 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관한 제언   

 - (오창숙 의원)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관한 제안 


 

 9월 30일 제253회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명숙, 염봉섭, 이미선, 김한수, 김길수, 오창숙 의원 등 6명의 의원이‘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먼저 한명숙 의원은 쌀값 안정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관한 제언을 했다. 한 의원은 현재 타 작물에 비해 벼농사가 유리해 농민들은 벼 재배면적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지만 쌀소비량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며 타작물 재배 생산지원금을 상향하는 방안과 이에 대한 관련 법적 근거 마련, 그리고 논 타작물 판로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봉섭 의원은 남원 문화유산의 실질적 보존을 위해 제언하였다. 염 의원은 현재 남원시는 ‘도’지정 문화재 지정계획에 따라가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남원의 134건 문화유산들에 실질적인 보존과 보호를 위해 보호구역 또는 제한거리 규정을 둔 상위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체계적인 보호가 이뤄지되, 예외조항을 두어 문화재 보호 목적에 가장 근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발언했다.  

이미선 의원은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 중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에서 보통교부세 추가분 일부 누락,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일부를 확정 전에 추경예산 편성, 다수의 불요불급한 용역사업비 편성,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 제·개정 등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 다수 포함, 확정되지 않은 조직개편안과 관련된 부서 예산 사전 편성 등을 지적하며 집행부는 대화와 소통의 장을 열어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한수 의원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소각장) 설치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남원시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매립에만 의존한다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접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안으로 소각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도 및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입지 결정 주변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 지원, 건강 지원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주민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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