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 남원시 입장
최경식 남원시장은 2022. 9. 29.(목) 10:00 / 시청 2층 회의실 그간 시민사회에서 많은 관심 속에 있는“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에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통해서 남원시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좋은 소식으로 기자회견을 해야 하는데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의 건으로 뵙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남원시 행정은 현명하신 시민과 시의회와 함께 남원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기자 간담회을 시작으로 앞으로 자주 여러분 앞에 서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한 남원시 입장과 정책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그간의 추진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공사비 과다 논란과 준공 후 남원시에 기부채납 될 경우 대출금액 405억원이 남원시의 부채로 전환, 운영유지 시 남원시 채무부담, 부실시공 등에 대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2022년 7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협약서 적법성 여부 등 민간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자체감사 결과‘공유재산법’에 따른 남원시에 경제적 부담이 포함된 실시협약서 및 자금조달계획의 검토 소홀,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투자심사 미 이행 등 행정절차 관련 문제점과 적자보존대책, 운영비, 시민 안정성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부서에는 주의 조치를 하고, 직무를 소홀히 처리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남원시에 제출한 자료만으로 협약서와 사업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어 8월 19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으나, 민간사업자와 손해배상 재판 중인 사항이라는 이유로 9월 22일 각하 되었습니다.
□ 실시협약서 및 대출약정서의 불합리한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제7조 등에 따르면 지자체의 장은 기부채납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기부받아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에서 2020년 6월 4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9월 25일 대출약정서를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을 승낙하는 공문을 회신하는 내용 중에 실시협약서 제19조 및 대출약정서 등에 사업운영대행사의 ㈜남원테마파크 운영 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원시가 대주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593억원을 대주에게 직접 손해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본 건이“조건이 붙은 기부채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민간사업자와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으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민간사업자와의 불합리한 협약서 조건들이 있었기에 시민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고, 저도 인수위 때부터 수 차례 협약서 변경을 요청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 민간개발사업 총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원테마파크가 제출한 총투자비는 425억원으로 일반적인 관급공사와 같이 조달청 입찰을 통한 계약 시 도급액의 약 12〜13% 정도의 낙찰 차액이 발생하나, 본 사업은 설계금액의 100%로 실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2020년 6월 4일 남원시와 ㈜남원테마파크가 체결한 실시협약서 제19조에 따르면
민간사업자의 부도나 사업 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남원시가 12개월 이내 대체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며, 미 이행 시 593억원 상당의 대출원리금을 대주단에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2020년 9월 25일 ㈜남원테마파크가 남원시에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의 대출약정서에 따르면 사업비 425억원 중 405억원을 대출받아 20년간 188억원의 이자가 발생하며, 그 중 중순위 차입금 150억원은 2025년 9월에 이자 19억원과 함께 일시 상환하고, 선순위 차입금 255억원은 19년 동안(67회차) 16.75%인 43억원을 상환하고, 2040년 9월(68회차)에 일시금으로 83.25%인 212억원을 상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모노레일 및 짚와어 설치공사는 특허공법으로 원가계산 전문업체의 검토가 필요하고, 56억원 상당의 금융부대비, 건설이자, SPC 유보금 등 금액의 적정 비율 여부는 자체감사에서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습니다.
□ 민간사업자 출자자 및 대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협약서의 ㈜남원테마파크 출자자는 ㈜더밸류컴퍼니 26%, ㈜삼호(대림) 25%, ㈜삼안 25%, 현경식 10%, ㈜에스에이치밸류애드 9%, ㈜아뜨아뜨 5%이며, 총 자기자본금은 20억원입니다.
대출약정서의 대주는 사우스힐모노레일제일차(유한회사)와 사우스힐모노레일제이차(주식회사)이며 대리금융기관은 메리츠증권(주식회사)입니다.
□ 참고로 타 지자체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화 화개산 모노레일의 경우‘강화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준공 이전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를 통해“민간사업자 귀책 사유”를 구체화하고 협약해지 통보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두 번째,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투자회사인 ㈜삼안에서는 영덕군, 괴산군, 고흥군, 담양군에서 남원시와 유사한 모노레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의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불합리한 협약서 조건을 변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소송이 진행되는 중이라도, 민간사업자와 대화와 협의할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두 번째,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타당성분석 전문인력을 활용 경제성 등 타당성을 검증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병종미술관, 미술에듀센터, 옛다솜이야기원 등 함파우 아트밸리 내 문화예술시설과
짚와이어, 모노레일을 연계하여 “예술과 자연을 콜렉션”으로 한“파빌리온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낮과 밤의 경관이 다른 조화롭고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시민과 언론에 드리는 말씀
열악한 지자체 재정여건 속에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유발하여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이나 이익침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ESG(기업윤리경영)가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 본 사업 출자자인 대형 건설사들의 ESG 경영을 기대합니다.
시민의 혈세는 단 한 푼이라도 제대로 가치 있게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시민을 위하고 남원시를 위하는 올바른 길인지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남원의 주인은 남원시민입니다.
그래서 남원시 예산도 모두 남원시민의 것입니다.
앞으로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원시는 반성하고 각성하며 남원시민과 시의회와 합심하여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