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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설립 법률안 통과 건의

글쓴이 : 편집실 날짜 : 2022-09-28 (수) 11:19 조회 : 92


남원시장,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등에게
국립의전원 설립 법률안 통과 건의
 

-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필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전원 설립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
 

최근 시민사회 단체, 남원시 의회, 각계각층 인사들에게서 국립의전원 설립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지난 9월1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에서 당대표가 공공의대(국립의전원) 설립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힘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남원시민들 또한 27일 국회 앞에서 공공의대 설립 법률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상경집회를 하는 등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남원시는 공공의대를 설립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전북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부지매입과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밟아나갔다.  

 

공공의대 설립 관건은 관련 법률이 통과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의사단체의 반대로 관련 법률안이 보건복지위에 계류되어 사업이 멈춰 있는 상황이다. 

 

남원시장은 11월 정기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률안 통과를 위해 28일 국회를 방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과 강훈식 간사,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간사, 이용호 의원 등 공공의대 설립을 염원하는 남원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관련 법률 통과에 대한 절실함을 알리고 협조를 구했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역시 “남원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공의대 설립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으로 코로나19로 공공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라고 답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국회와 정부 대응강화를 위해 서울과 세종에 사무소를 두고 전방위적인 대외활동을 모색할 계획이며, 서남대 폐교 이후 전북대와 원광대에 한시적으로 배정된 남원 몫인 의대정원 49명을 원상태로 회복하고, 필수공공의료인력확보와 지역의료격차해소를 위한 국립의전원이 반드시 남원에 설립될 수 있도록 공공의대 법률 통과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실 2022-09-28 (수) 11:20
역대 행정이나 정치적인 참여로 남원의 현안문제가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는 듯한데....
뭔가 의도하는 것이 없이 그저 순순한 시민정신으로 국립의전원 설립이 남원에 이루어지길 위한 노력을 했으면 한다...

그간 남원에 설립된다는 발표까지도 이르렀음을 보거나 남원 몫으로 알고있는 49명의 의대정원....등등을 고려하고 서남대 부지 등등과 결부 시키는 것은 본질과는 다른 사안들이라는 점 등.... 상당부분 고려나 고민 되어야 할 사항도 통합론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다 효과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그간 88도로 문제나 KBS 방송국 폐지, 서남대폐지 등 많은 부분이 행정이 끼어들어서 성공한 사례는 없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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