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남원시의회, 최경식 시장 상대 첫 시정질문
- (한명숙 의원)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제반 추진상황 송곳 질의
- (강인식 의원) 직원 인사 투명·공정하되 예측 가능하게 이루어져야
9대 남원시의회가 22일(목) 민선 8기 최경식 시장을 상대로 첫 시정질문에 나섰다.
남원시의회 제25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명숙 의원과 강인식 의원이 주요 현안을 되짚고 최 시장의 입장과 계획을 물었다.
먼저 한명숙 의원은 관광도시로써의 위상을 높이고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이 사업비의 적정성, 부실시공 여부 등에 대한 의혹을 이유로 남원 내 5백여 명의 시민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민간사업자 역시 준공과 동시에 사용승인하기로 되어있던 사업이 추가 감사를 이유로 미뤄진 남원시의 일방적인 협약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남원시 또한 특정감사를 종료하였으나 추가적 보완을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면서 남원시민과 사업자, 남원시 모두가 감사원에 민원 및 감사를 요청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이르렀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 의원은 최경식 시장에게 시장으로 부임한 후 남원시의 막대한 재정적 손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해가며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어떠한 정보로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는지, 특정감사 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약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한 노력은 왜 없었는지, 남원시 자체감사를 통해 내린 결론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차례로 질문했다.
또 남원시가 민간사업자와의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는 한편 의회와 공유 등 사전협의 없이 통보로 일관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강인식 의원은 최경식 시장이 최근 단행한 하반기 인사에 90.7%의 남원시 공무원 노조원이 인사 규탄에 찬성하였고 이로 인해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시정질문의 배경을 밝혔다.
강 의원은 서류접수도 없는 직원을 면접하거나, 다수 응시자가 있었음에도 응시도 하지 않은 직원을 임용하는 등 기준과 절차, 민주성을 철저히 위반한 인사에 대해 “스스로 제시한 절차와 기준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면서 어떻게 단체를 지도 감독하고 의회와 시민사회에 협조를 구할 수 있겠느냐”며 질타했다
또한 강 의원은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산정은 3개년 평가점을 비율별로 산정하고 있다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해 연도 근평만 가지고는 순위가 바뀌기가 어렵다”며 이번 하반기 승진 인사의 기준이 무엇인지 앞으로도 근무성적평정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인사를 단행할 것인지, 6급 담당급 전보 인사의 원칙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차례로 질문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인사는 법률에 근거하여 기준과 절차를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하되 예측 가능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사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 하였다.
첨부
1. 시정질문 요지서 (한명숙의원)
2.시정질문요지 서 (강인식의원 )
1. 시정질문 요지서(한명숙 의원) (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