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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촉구 성명서

글쓴이 : 편집실 날짜 : 2022-09-19 (월) 13:38 조회 : 41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촉구 성명서 

 

서남대는 1991년 영호남의 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내륙 지리산권의 종합대학으로서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부도덕한 설립자 전횡으로 폐교위기에 처하자 남원의 전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대대적인 정상화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2018년 교육부는 부실대학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폐교를 단행하였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는 차원으로 2018년 4월 11일 국립 공공의대를 남원에 설립하기로 결정하여 지역민에 새로운 희망을 약속했지만, 현시점까지 국회 법안소위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반면 2017년에 논의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2022년 일사천리로 전남 나주에 개교가 되었고, 이를 바라보는 남원시민은 정부의 지역차별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코로나19로 중차대한 국가적 위기가 여전히 진행되어 국민의 생존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공공의대 설립은 남원지역의 협소한 차원이 아닌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범국가적 사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은 감염병 뿐만 아니라 중증외상 치료 및 산부인과 분만 인프라 구축 등 대국민 공공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여건을 강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중요 사안이다.  

 

정부는 의대정원의 증원이 아닌, 기존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고 있는 실체가 있는지 되물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올해 안에 반드시 공공의대 남원 설립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강제로 배분된 의대정원 49명은 반드시 남원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의 결정으로 2018년부터 대규모 공공의대 부지 50% 이상을 매입하는 등, 조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남원시의 노력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공공의대 설립 법률안은 지금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률안은‘2018년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이 합의하고,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폐기되었으며, 21대 국회에는 김성주, 이용호 의원이 다시 폐기된 법률안을 살려 발의했다. 

 

더구나 새 정부의 여당인 국민의 힘 새시대준비위원회에서는 2021년 12월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고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는 부당한 대학정책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지방소멸 위기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 상황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하여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설립되는 그 날까지 당원 및 시민과 함께 온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이제 국회는 조속히 공공의대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임을 강력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정부의 당초 공공의대 추진계획에 따라 남원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준비해온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한 심사・의결을 조속히 시행하라. 

 

하나, 동서화합과 지리산권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의료보장을 위해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은 남원의 자산으로, 정치적 흥정을 당장 중단하고 공공의대 남원설립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 

2022. 9. 19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 

위원장 박 희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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