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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장 후보에게 바라는 남원시민단체 정책 제안서

글쓴이 : 편집실 날짜 : 2022-05-19 (목) 11:33 조회 : 138


남원시장 후보에게 바라는 
남원시민단체 정책 제안서  


남원작은변화포럼은 12개 시민단체가 모여 지역 사회의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지역의 작은 변화를 찾고 실천하고자 모인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입니다.  

지역 사회에 작은변화가 필요한 의제를 찾아 함께 공동의 실천을 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참여에 기반한 다양한 행사 (여성의 날 행사, 416 세월호 추모 행사 등) 주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맞아 남원지역 시민단체들에게 차기 시장에게 바라는 정책을 제안받았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다양한 정책의 의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 사회의 주요 현안을 담아 남원시장 후보자님의 정책으로 삼아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 정책 제안에서 상호 확인된 공동의 의견을 중심으로 정책협약을 하고자 합니다. 

 시민들과 소통하는 남원을 위해 출마하신 남원시장 후보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책협약을 기대합니다.  

 

 남원작은변화포럼 단체 대표자 일동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의 수립 

기후 위기의 심각성은 환경운동가들의 구호를 넘어 인류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농작물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고, 홍수와 가뭄 등 재난 상황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또한 기후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중대한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발 중심의 정책이 인류의 생존을 보장해주지 못하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적 노력으로 기후 대응에 나서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탄소중립 2050을 녹색 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면, 기후 위기 대응 체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남원시의 모든 실과에서 기후 위기의 대응 체계와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남원시에서의 정책 집행은 더디기만 합니다. 

심지어, 자연훼손이 예견되는 개발 사업이 뉴딜정책으로 탈바꿈되기도 합니다. 9기 남원시정에서 핵심과제로 추진한 '지리산 정령치 구간 산악열차 추진'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친환경 열차의 설치가 탄소중립 정책으로 둔갑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악열차는 지리산 산림자원의 훼손이 동반되어 자연 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과 자연공원법을 심각하게 위반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어 결과적으로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원시장 후보님께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 차원의 종합적이고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정책제안]  

▶ 남원시 모든 부서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지리산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남원시가 주도하여 지리산권 인근 지자체와 공동의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남원 시내의 도시 숲을 살리고 생태문화 도시로서의 남원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 자원순환 체계의 구축, 공공 태양광 설치 및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등 에너지 전환의 시민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전환적 인구정책의 필요 

남원시 인구가 2021년 8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남원은 꾸준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지방소멸지수 또한 높습니다. 남원시는 기획실 내에 인구 정책계를 설치하여 인구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비합니다. 

 지역에 대학이 없는 상황에서 진학과 취업을 위해 타지역으로 이주한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인구 통계상으로도 25세에서 35세까지 인구 유출률이 가장 높습니다. 사망과 출생 등 자연 감소를 제외하면 진학과 학업으로 남원을 떠난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남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남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질 높은 보육환경을 만들고, 교육하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는다면, 인구는 자연스레 고령화되고 지방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녀노소 세대가 소통하며 공동체가 활성화된 남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삶의질을 더욱 높이는 핵심 키워드는 공동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원에서 새로운 삶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환대하는 문화도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귀농-귀촌 정책지원이 또 다른 갈등을 만들었던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듯 인구정책은 남원 시민들의 삶의 질 전반에서 찾아야 합니다. 남원 인구의 숫자에 연연한 정책이 아니라, 남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남원에 사는 지역 주민들이 행복해할 때 인구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남원시장 후보님께서는 인구정책이 남원시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해야만 가능하다는 목표 아래 종합적인 대책과 실천 과제를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주요 정책제안]  

남원형 기본소득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시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보육, 교육, 청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 환대하는 귀농_귀촌 정책을 통해 지역 주민과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공공의료의 지원확대 

공공의대 정책은 지난 시장 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쟁점 사안이었습니다. 서로 자신이 적임자라고 자임하며 선거에 출마했지만, 국회는 물론이고 의사회 등 이익 집단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타 시도에서 공공의대를 유치하겠다는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공공의료대학의 설립이 남원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임에는 분명하지만, 시민들에게는 삶과 직결되어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타시도와의 차별성을 위해서라도 남원만의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남원 의료원이라는 좋은 의료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의료 공백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한밤중 응급실을 찾았을 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거나, 분만을 위해 몇 시간을 달려 대도시로 가야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변변한 산후조리원도 없어서 산모, 아이와 떨어져 있어야 하는 아빠들이 많습니다.  

기초적인 의료 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공공의대만 설립되면 해결된다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남원시는 기초적인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남원 의료원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공공 의료의 영역을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불편한 다리와 허리를 이끌고 새벽부터 버스를 타고 나가야만 겨우 질료를 받을 수 있는 읍면 지역의 어르신들에게도 쉽게 의료혜택이 돌아갈 방안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모든 중증 환자까지 치료할 수는 없겠지만, 일상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지자체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공공의료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요 정책제안]  

▶ 건강 주치의 제도 및 차량 의료지원 등 공공 의료 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 남원 의료원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 단위의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민참여제도의 활성화 

대부분 시민은 선거시기에만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남원시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의사가 시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때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자평하는 수준에서 머무는 느낌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같은 시민참여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할 기회를 온_오프라인에서 다양하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러 지자체에서는 민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으로 검토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이미 활성화된 지역도 많습니다. 

남원시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가 2008년에 조례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주민 제안사업의 대다수가 읍면동 소규모 사업으로 전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안사업이 미흡하다고 평가할 만큼 활성화되고 있지 못합니다. 또, 시장과의 정책 대화와 원탁토론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들은 절박하고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청 앞에 천막을 치기도 하고,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하며 집단행동을 보이기도 하지만, 해결의 방안을 찾기보다는 서로의 입장만 확인되는 일이 많아 무력감마저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남원 시장 후보님께서는 주민참여제도를 포함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체계를 마련하고 실천하시기를 제안합니다. 
 

[주요 정책제안]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기능과 예산편성 규모를 확대해야 합니다.  

 ▶주민 정책 제안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온라인_오프라인 정책 제안 시스템 구축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의 전환을 위한 자전거 정책 

남원은 통일신라시대에 계획된 도시로 과거의 보행환경에 맞춰진 도시조직이 남아있어 보행친화적 도시환경을 만들기 쉽고, 도심권이 평지라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쉽게 볼 수 있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보행자와 자전거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여 실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의 불편이 크고, 자동차 중심 도시화로 도로들이 많이 생겨났지만 대중교통 체계가 잘 되어 있지 않아 자가용 이용자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SDGs, 탄소중립도시 등 전 세계가 함께 힘써야 하는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도시가 자동차의 이용을 줄 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필요한데 현재 남원은 보행과 자전거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자동차 중심의 교통환경과 시민들의 인식(인도 및 자전거 도로 점유 문제, 불법주차, 자전거 기본교육 부족, 등하교 불가 등) 개선 및 자전거 도시로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 정책제안]  

▶ 누구나 쉼게 자전거를 빌릴 수 있는 자전거 대여 시스템을 통해서 자전거 인심 좋은 남원을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차 없이도 남원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있는 남원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 합니다.   

  ▶ 탄소 포인트(개인 자전거 GPS 라이트 제공으로 가능)를 쌓을 수 있는 자전거 등록제 (자전거 안전교육 제공)를 실시하여 자전거 활용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자전거만 있으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도시생활권을 위해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고, 불법주차 및 도로 점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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