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달리는 신문고
지적재조사사업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현장방문
남원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21년 주생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현장 방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지적공부상 경계와 면적 등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 맞춤형 달리는 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전라북도, 남원시, 한국국토정보공사, 토지소유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적재조사 사업전반에 대한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토지소유자의 고충상담 및 애로사항 청취, 의견을 수렴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심층 조사나 기관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고층민원으로 접수해 별도로 처리할 예정이며 민원처리 중 발생한 제도개선 과제나 건의사항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현장 방문을 한 주생지구는 5,580필지에 국비 972백만원을 투입하여 전국 최초 행정구역 단위 17개 마을 전체를 시행하고 있고 현재 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보하여 의견접수 된 사항을 검토 중에 있으며 6월 중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맞춤형 달리는 신문고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의 고충 및 애로사항에 대해 수렴된 의견이 제도 개선이나 정책 등에 반영되어 민원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