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통령 당선되면 조속히 대북특사 평양 보내겠다”
-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잇는 <한반도 평화․번영 4.0> 구상 발표
-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서울․평양 대표부 상호 설치 등 신뢰 구축
- 청와대에 한반도비핵․평화TF 설치, 대북정책 여야정 협의기구 신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남북 간 정치․안보 분야 및 경제 분야의 협력 제도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경제연합 시대’를 열겠다는 내용의 ‘한반도 평화번영정책 4.0’ 구상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 14주년을 맞는 4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정책발표를 통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줄기차게 노력해왔으나 6․25전쟁 후 68년이 지나도록 한반도는 전쟁을 끝내지 못한 정전 상태”라며 “요즘 북미와 남북한 사이에 종전선언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고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경제연합 시대를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상시적 소통채널을 개설하고 남북공동체 기반을 마련해 신뢰를 강화하며 남북이 함께하는 공동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이 후보는 밝혔다.
이를 위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합의사항 준수를 기초로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와 분야별 당국간 회담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서울과 평양에 상호대표부 설치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앞선 우선적 조치로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을 공동체 공간으로 전환해 ‘남북 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하고,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디지털 화상 상봉, 고향 방문 정례화도 추진해 남북간 신뢰구축의 기반을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이 후보는 강조했다.
이 후보는 둘째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지속가능한 평화 프로세스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핵 문제 해결과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는 것은 물론 인도적 지원, 민간교류,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우리 책임과 주도로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4기 민주정부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한반도 비핵․평화 TF’를 설치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대북제재 완화, 북미관계 개선과 남북교류협력 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이 후보는 설명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국형 CTR(Cooperative Threat Reduction, 공동위협감소)’를 우리 정부가 주도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형 CTR는 위협감소, 평화제도화, 공동번영 등 3단계 선순환 구조로 설계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경제발전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이 후보는 설명했다.
셋째, 남북간 평화적, 인도적 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남북한 사회경제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초당적 대북정책을 바탕으로 하겠다고 이 후보는 강조했다.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 판문점선언 등 역대 정부가 이룬 남북합의를 존중해 계승․발전시키고, 특히 한국 역사 처음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여야정 협의기구를 신설해 초당적 대북정책 추진의 토대를 닦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정부 4기는 코로나19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를 북한에 지원하고 개성에 남북 의료진이 공동으로 진료하는 병원을 설립해 남북의료협력을 확대하고, 비핵화에 대한 남북미 간의 신뢰기반이 조성되면 지체 없이 남․북․중 철도와 도로 연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성공단을 확대하고 국제화하는 한편, 북한이 지정한 특구에의 진출도 적극 검토하고 남북 관광협력을 넘어 남․북․중, 남․북․러를 잇는 국제관광협력으로 확대 발전시키겠다고 이 후보는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한반도 평화를 든든한 안보역량의 토대 위에 추진하기 위해 자주국방과 강한 군대 건설을 목표로 국방개혁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육군 미사일, 해군 잠수함, 공군 정찰감시 전력, 사이버 및 우주 기능을 포함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미래전에 대비한 우주작전능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우주전략위원회’와 ‘우주청’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이 후보는 밝혔다.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문재인 대통령님과 협의, 빠른 시일 안에 대북 특사를 평양에 보내 정권교체기의 공백 없이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